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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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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 승  진
▲ 리스크관리부장 김보형  ▲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이수찬 ▲ 준법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준성

◇ 전  보
▲ One-Firm전략부장 이성준 ▲ 회계부장 김상덕 ▲ 브랜드전략부장 박진영 ▲ 정보보호부장 강성훈



<KB국민은행>

◇ 부점장급 승진

(부장)
▲기술기획부 강정호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영업2부 구원옥 ▲트레이딩부 길광수 ▲고객정보보호플랫폼부 김진학 ▲기업디지털플랫폼부 김현욱 ▲혁신추진부 김환승 ▲스마트상담플랫폼부 박경남 ▲자본시장플랫폼부 박성우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 영업3부 유동훈 ▲명동대기업금융센터 영업2부 이남규 ▲트레저리부 이성한 ▲브랜드전략부 전인수 ▲영업플랫폼부 정소원 ▲기술혁신플랫폼부 최영배

(실장)
▲노사협력실 김진호 ▲비서실 이종우

(UNIT장)
▲HR변화혁신Unit 배신욱 ▲마케팅추진Unit 서원준 ▲금융소비자보호감사Unit 안용신

(센터장)
▲김포대곶종합금융센터 임종목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나현숙

(부점장 대우)
▲ 마이데이터플랫폼단 김영균

(지점장)
▲송파종합금융센터 강동호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강민구 ▲강북종합금융센터 강석제 ▲보라매종합금융센터 계동석 ▲구월동종합금융센터 고미라 ▲청량리종합금융센터 고영상 ▲인창지점 구희영 ▲대구용산지점 권미진 ▲포항양덕지점 권칠근 ▲광산종합금융센터 김광미 ▲세종청사종합금융센터 김근태 ▲복현동지점 김대원 ▲미남지점 김상배 ▲압구정종합금융센터 김성관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김성주 ▲성남종합금융센터 김영철 ▲여의도종합금융센터 김옥자 ▲원당지점 김은영 ▲도안가수원지점 김재원 ▲수지종합금융센터 김재형 ▲부전동종합금융센터 김정미 ▲언주로종합금융센터 김종신 ▲노원종합금융센터 김진태 ▲벽제지점 김태우 ▲삼성중앙역지점 김학천 ▲부평종합금융센터 김해철 ▲일산장항동지점 김헌철 ▲송도역지점 김현승 ▲인제지점 김현호 ▲양재역종합금융센터 김형구 ▲종로중앙종합금융센터 김호현 ▲송우종합금융센터 김희수 ▲양산지점 노경미 ▲상일동지점 류미숙 ▲정자동종합금융센터 모문근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문선우 ▲전주종합금융센터 문호 ▲남악지점 문희동 ▲이문동지점 민경옥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박규방 ▲마포역종합금융센터 박문한 ▲대치동종합금융센터 박영진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박영진 ▲첨단종합금융센터 박윤애 ▲부천종합금융센터 박정선 ▲온천동종합금융센터 박정열 ▲송도지점 박종갑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박태영 ▲병점지점 박태조 ▲남대문종합금융센터 박혜경 ▲안산종합금융센터 박희경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백기숙 ▲김포지점 백기현 ▲진주종합금융센터 백만호 ▲천안백석종합금융센터 백승관 ▲신사동종합금융센터 백승호 ▲구로동종합금융센터 백운철 ▲연산동지점 서윤석 ▲풍동지점 소재현 ▲양평동종합금융센터 송경자 ▲창원종합금융센터 신민성 ▲왕십리역지점 신보경 ▲포항남지점 신창협 ▲구리종합금융센터 신혜원 ▲미금역종합금융센터 심성보 ▲용인종합금융센터 안나령 ▲인천원당지점 안소연 ▲경북혁신도시지점 안준홍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안호현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오성택 ▲삼성동지점 오희성 ▲호계동종합금융센터 원권재 ▲대전은행동지점 유인희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유재광 ▲문산지점 윤성욱 ▲삼천포지점 윤용환 ▲정관신도시지점 윤현철 ▲약수역종합금융센터 이경원 ▲상인역지점 이동규 ▲범일동지점 이명호 ▲철산역종합금융센터 이상민 ▲동수원종합금융센터 이선아 ▲하양지점 이영미 ▲전곡지점 이영선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이영숙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이영진 ▲용현남지점 이용응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이원영 ▲방배남지점 이윤희 ▲달동종합금융센터 이재욱 ▲당감동지점 이창성 ▲교하지점 이희신 ▲금촌중앙지점 임동국 ▲화성향남종합금융센터 장수영 ▲안동지점 장홍기 ▲용산종합금융센터 전수미 ▲성서종합금융센터 전종렬 ▲광화문종합금융센터 전진혁 ▲인덕원종합금융센터 정균 ▲신암동지점 정원식 ▲김해종합금융센터 정재훈 ▲범어동지점 정하은 ▲창동지점 정혜경 ▲평화동지점 조규정 ▲판교종합금융센터 조동호 ▲원주종합금융센터 조성익 ▲역삼동종합금융센터 조성창 ▲서청주종합금융센터 조성현 ▲종로5가종합금융센터 조은숙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조현주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진미숙 ▲가양역지점 채현이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최경숙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최경훈 ▲영통종합금융센터 최대섭 ▲수내역종합금융센터 최인권 ▲명일동지점 최정주 ▲사가정역종합금융센터 한상돈 ▲송탄지점 허병회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허진우 ▲일동지점 허찬웅 ▲상주지점 황선국

(마케팅지점장)
▲중앙지역영업그룹 강덕훈 ▲강서지역영업그룹 김범수 ▲동부지역영업그룹 김상원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노기환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문정환 ▲강동지역영업그룹 박사용 ▲충청지역영업그룹 박창남 ▲호남지역영업그룹 박형만 ▲강남지역영업그룹 유한칠 ▲대구·경북지역영업그룹 이영태 ▲강서지역영업그룹 이주동 ▲중부지역영업그룹 장경석 ▲남부·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 표병연 ▲경기남지역영업그룹 한진욱 ▲경인지역영업그룹 황서영

◇ 전  보

(부장)
▲자본시장기획부 강민혁 ▲인재개발부 공영환 ▲글로벌기획부 권태두 ▲개인여신부 김경진 ▲여신관리부 김기홍 ▲개인고객기획부 김남현 ▲중소기업고객부 김석현 ▲신탁운용부 김연희 ▲글로벌사업부 김익헌 ▲아웃바운드지원부 김형준 ▲인프라금융2부 문민호 ▲개인여신심사부 박명화 ▲외환마케팅부 반용달 ▲CIB/글로벌심사부 빈중일 ▲글로벌지원부 서신교 ▲WM상품부 서정원 ▲기업여신심사부 송용훈 ▲스마트고객부 신광철 ▲자금세탁방지부 신선미 ▲수탁사업부 심태복 ▲WM기획부 양영철 ▲본점감사부 유영화 ▲감사기획부 유현식 ▲수신상품부 이미진 ▲자금운용지원부 이민숙 ▲주택기금부 이정훈 ▲SME마케팅부 이주창 ▲소비자보호부 임민순 ▲채널감사부 임정진 ▲Post The K부 장정환 ▲기업플랫폼금융사업부 조규철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영업1부 최창식 ▲직원만족부 황영록

(UNIT장)
▲연금상품운영Unit 김인덕 ▲SME마케팅기획Unit 이수진 ▲시니어마케팅추진Unit 조재형

(센터장)
▲성남하이테크밸리종합금융센터 강명모 ▲스타시티PB센터 고선미 ▲가산IT종합금융센터 김성국 ▲남동공단종합금융센터 김재우 ▲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김진만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센터 김한일 ▲울산북종합금융센터 김현식 ▲녹산공단종합금융센터 박태은 ▲해운대PB센터 송경미 ▲여수종합금융센터 송성주 ▲남양산종합금융센터 양길동 ▲화정역종합금융센터 이종순 ▲김포골드밸리종합금융센터 정병헌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최병훈 ▲고현종합금융센터 탁주영 ▲청천동종합금융센터 현정수

(수석심사역)
▲CIB/글로벌심사부 소철민 ▲기업여신심사부 이영환 ▲CIB/글로벌심사부 황미숙

(부점장대우)
▲상임감사위원실소속 조사역 김철균 ▲경영기획그룹소속 조사역 김형식 ▲기관고객그룹소속 조사역 성낙조 ▲상임감사위원실소속 조사역 이성헌 ▲상임감사위원실소속 조사역 장영기 ▲글로벌지원부소속 조사역 장지규

(지점장)
▲전하동지점 강경표 ▲목동역지점 강승학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고갑부 ▲죽전역지점 고완식 ▲광교상현역지점 고창주 ▲서울숲지점 곽경섭 ▲화곡역지점 권경희 ▲구미지점 권육춘 ▲의정부시청역지점 권혜원 ▲서초2동지점 김건중 ▲대구혁신도시지점 김겸도 ▲상계역지점 김대용 ▲발산역지점 김대훈 ▲성서종합금융센터 김도균 ▲신당동지점 김동언 ▲부산역지점 김동영 ▲영동지점 김두전 ▲고촌지점 김명규 ▲석관동지점 김미하 ▲중계동지점 김병석 ▲엄사지점 김병우 ▲강남구청역지점 김병희 ▲청담역지점 김상재 ▲김천지점 김성곤 ▲반월산업단지지점 김성민 ▲동암지점 김성욱 ▲서전주지점 김수미 ▲운암동지점 김신숙 ▲분당효자촌지점 김애란 ▲나주지점 김연수 ▲엄궁동지점 김영관 ▲남원지점 김영미 ▲독산홈플러스지점 김영진 ▲진해지점 김원식 ▲태전동지점 김은덕 ▲울산남지점 김장익 ▲내외동지점 김재욱 ▲혜화동지점 김종선 ▲덕소지점 김종수 ▲강남중앙지점 김준성 ▲진천역지점 김준호 ▲왜관지점 김창식 ▲중계북지점 김창일 ▲휘경동지점 김태균 ▲매봉역지점 김태훈 ▲응암오거리지점 김현성 ▲신길동지점 김효동 ▲서대문지점 남배경 ▲관악지점 남은경 ▲계산동지점 노재복 ▲서초중앙지점 노태룡 ▲방배역지점 류시근 ▲동천동지점 류창근 ▲구로지점 문정수 ▲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 문정훈 ▲반포역지점 박경하 ▲북한산시티지점 박용우 ▲대덕특구지점 박용철 ▲명학지점 박원삼 ▲평택지점 박은규 ▲부산종합금융센터 박재호 ▲안양비산동지점 박종대 ▲목동중앙지점 박찬성 ▲대구지점 박찬유 ▲남가좌동지점 박탁균 ▲돈암동지점 박한웅 ▲광주전남혁신도시지점 방동희 ▲남부터미널지점 방병길 ▲신논현역지점 배강식 ▲우만동지점 백승덕 ▲용답동지점 백영주 ▲전농동지점 백철호 ▲소사지점 변기석 ▲용봉동지점 변해송 ▲수색지점 봉종현 ▲나운동지점 서민형 ▲남천동지점 서영길 ▲가락동지점 서혁연 ▲무교지점 석선길 ▲산곡동지점 설미영 ▲논현동지점 성동규 ▲수원시청역지점 소재용 ▲운양역지점 손경욱 ▲다사지점 손영우 ▲증평지점 손혁진 ▲마곡역지점 송왕근 ▲송파헬리오시티지점 송인범 ▲영등포구청역지점 송재숙 ▲화정지점 송준석 ▲율량동지점 신재은 ▲압구정동지점 신현우 ▲개포동지점 심규을 ▲부천내동지점 심성현 ▲서현역지점 안복동 ▲야탑역지점 양진욱 ▲김포통진지점 양해장 ▲풍암지점 양회웅 ▲강남파이낸스지점 염대석 ▲서교사거리지점 오동헌 ▲덕천동지점 오명정 ▲양천지점 유명근 ▲동대문패션타운지점 유병철 ▲이천지점 유보현 ▲월피동지점 유석민 ▲오류동지점 유천규 ▲수지신봉지점 유현재 ▲인천삼산지점 윤상원 ▲개봉동지점 윤석재 ▲개봉남지점 윤외순 ▲검단지점 윤용식 ▲세종로지점 윤정식 ▲광명사거리지점 윤종한 ▲하안동지점 윤지홍 ▲등촌역지점 윤창하 ▲남산동지점 이강희 ▲오장동지점 이경화 ▲용암지점 이규남 ▲속초지점 이규원 ▲테헤란로지점 이기병 ▲화정동지점 이길용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이대우 ▲월계동지점 이동화 ▲메트로시티지점 이성우 ▲용인대로지점 이성운 ▲잠실역지점 이성진 ▲영도지점 이성항 ▲세검정지점 이세운 ▲북수원지점 이승균 ▲청주지점 이영노 ▲세종지점 이영재 ▲수지동천지점 이원근 ▲강서지점 이원일 ▲가야지점 이장원 ▲강동구청역지점 이재광 ▲통영지점 이재동 ▲언남지점 이재식 ▲한티역지점 이재한 ▲광안동지점 이재헌 ▲증권타운지점 이재혁 ▲신자양지점 이재환 ▲개포남지점 이정수 ▲가경동지점 이정우 ▲영등포중기타운지점 이종석 ▲본오동지점 이종천 ▲왕십리지점 이종환 ▲경주지점 이준철 ▲반포지점 이준호 ▲반여동지점 이채성 ▲수완지점 이청학 ▲수락산역지점 이택성 ▲옥포지점 이필국 ▲서울역지점 임정숙 ▲평리동지점 임화택 ▲시흥지점 장명근 ▲연향종합금융센터 장희정 ▲서수원지점 정민수 ▲봉은사역지점 정병규 ▲서면중앙지점 정의관 ▲송도센트럴파크지점 정재필 ▲신내동지점 정진용 ▲공주지점 정찬회 ▲홍제동지점 정태운 ▲영천지점 조석진 ▲송현동지점 조욱연 ▲분당정자지점 조중훈 ▲KT지점 조충식 ▲백마지점 조한동 ▲수성교지점 주영건 ▲유성도안지점 채은아 ▲고잔지점 최광보 ▲포항중앙지점 최명숙 ▲과천지점 최명철 ▲대연동지점 최성욱 ▲남영동지점 최성원 ▲권선동지점 최완석 ▲서염창지점 최웅철 ▲종로3가지점 최원석 ▲망원동지점 최원영 ▲신도림역지점 최정술 ▲을지로3가지점 최종수 ▲오산지점 최준연 ▲명지국제신도시지점 최진호 ▲원종동지점 최혁근 ▲반포서래지점 한학현 ▲고양동지점 함영명 ▲홍천지점 홍성권 ▲회룡역지점 황기성 ▲가오동지점 황서연 ▲구미공단종합금융센터 황석규 ▲호계남지점 황성필 ▲장산역지점 황영규 ▲중부지점 황응선 ▲연희동지점 황혜경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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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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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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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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