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윤스테이' 中 불법유통, '포맷' 복제 우려…"표현 도용시 법적 보호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동영상 공유사이트 빌리빌리 '윤스테이' 등장…네티즌 불법 복제 우려
포맷은 아이디어로 분류, 법적 보호 취약…표현 저작물로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나영석PD가 최근 tvN '윤스테이'를 내놓자마자 중국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벌써 현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프로그램이 버젓이 올라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중국 방송사가 나PD의 예능 '꽃보다 누나' '삼시세끼'와 '윤식당' 등의 포맷을 표절한 바 있어 '윤스테이'도 도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8일 전파를 탄 '윤스테이'는 한국에 1년 미만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사태로 '윤식당' 촬영이 어려워지자 제작진은 한옥 호텔을 운영하고 손님을 맞는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꾸렸다. 앞서 '윤식당'에 참여한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과 함께 최우식이 새롭게 투입됐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한식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소소하게 담기고 나영석PD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인간미 넘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힐링 요소로 곳곳에 배치되면서 첫 방송 시청률은 8.2%를 기록, 연이어 10%를 넘기며 순항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스테이' 메인 포스터 [사진=tvN] 2021.01.19 alice09@newspim.com

이러한 관심 속에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인 빌리빌리에는 나영석의 예능을 기다렸다는 듯 '윤스테이'가 버젓이 게시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나영석 예능에 대한 애정과 호응을 표하면서도 중국 방송이 또 표절할 것이라는 우려도 비쳤다. 일부 네티즌은 "국내 예능에서 벌써 베끼고 있을 거다. 나PD에게 법적으로 저작권료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어떻게 문화를 수출하는지 배워야 한다" 등의 일침을 가했다.

나영석PD는 4년 전 '윤식당'과 '삼시세끼'를 표절한 중국 방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PD는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중국의 프로그램을 직접 본게 아니라 표절이라고는 못하겠다. 기사는 봤지만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저희 프로그램을 따라 만든 거라면 기분이 좋진 않을 거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후난TV에서는 '삼시세끼'를 표절한 '향왕적생활'을, 또 후난위성TV에서는 '윤식당'과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인 '중찬팅'이 방영되던 시점이었다.

이어 나영석PD는 "저희 프로그램 포맷이 많이 비싸진 않다. 포맷을 구매하면 디테일한 부분도 가이드하고 알려드릴 것"이라며 "구매하면 나쁘지 않은데, 사실 베끼는 게 더 힘들다. 잘 모르는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비싸지 않으니까 정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한한령으로 경직된 상황이라 정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일 것"이라며 "양국의 관계가 풀린다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빌리빌리에 게재된 '윤스테이' 영상 캡처 2021.01.21 89hklee@newspim.com

나PD 작품 외에도 중국 방송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을 불법으로 도용해 제작한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은 20차례 무단 표절 등 권리 침해를 당했다. 이 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사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18편이 스무 차례 표절 혹은 도용 당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7건, Mnet이 4건, JTBC와 tvN이 각각 3건, KBS가 2건, MBC가 1건이다.

현재로서는 포맷 도용과 관련한 법적 보상이 취약한 현실이며 업계서는 포맷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도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도는 없다.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고, 들이는 시간과 돈에 비해 실익이 없다. 포맷 침해인지, 아이디어 표현의 차이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포맷 도용 침해 문제와 관련해 포맷산업협의회가 국제협회 프라파(FRAPA)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은 없다. 프라파에 포맷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 다툼 시 아이디어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진아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과 교수는 국제간 포맷 도용 문제를 해결할 만한 법적 판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진아 교수는 "중국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을 도용하는 수준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표현까지 포함된다"며 "이는 저작권 보호 범주에도 포함되지만 국제 간 소송에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아이디어와 표현까지 모방한 사례라면, 법적인 판례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적 보호를 위한 노력도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 교수는 "판권을 사는 것은 아이디어를 사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명성과 브랜드를 같이 구매하는 것"이라며 "해외에 구매할 만한 상품 가치를 더욱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