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늘려야...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IMF 당시 168조 공적자금 실무 책임자로 위기 극복 경험"
"안철수·나경원·오세훈은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가칭 서울금융공사를 만들어 최대 80%까지 집값 대출에 대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후보는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 그걸 풀어야 집을 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거래물량이 늘어난다"며 "또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12~15평, 단단하면서 끌리는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서울금융공사'를 만들 것"이라며 "예금은 수취를 안 하고 대출과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서울시에 만들어 보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으로 LTV가 40% 밖에 안 되니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없다. 3억원 집을 사는데 40%인 1억2000만원 밖에 담보를 안 잡아주니 나머지를 다 부담해야 한다"며 "LTV 40%에 서울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대출을 더해 최대 80%까지 대출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출도 장기 저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15년 동안 갚으면 된다"며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가 없다. 3억 집을 예로 들면 6000만원만 있으면 임대가 아닌 자기 소유 집을 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높여서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 재건축이 10~20년씩 지연돼 있는 아파트 단지도 많다. 그런 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뭉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용산에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현재 부족분이 많다. 지금 서울에 1~2인 가구가 무려 60% 가까이 된다"며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도 다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를 공급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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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1.01.24 mironj19@newspim.com |
다음은 이종구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선언한지 한 달 됐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자만 14명이다. 역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례가 있나 싶을 정도다. 왜 이렇게 관심이 높다고 보나.
▲저도 사실 놀라고 있다. 정치인들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겠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다. 요새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집값이 너무 오른다. 또 세금은 왜 이렇게 많나'다.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고용 절벽 아닌가. 저는 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했고, 3선을 하는 동안 세금, 부동산, 서민 금융 문제에 천착해왔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나서게 됐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낫다고 생각하는 장점을 어필해 달라.
▲저의 제일 강점은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IMF 환란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하면서 168조원 공적자금을 가지고 환란을 수습했다. 은행 구조조정, 기업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재구조화)을 실무책임자로 총괄해서 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 국회에 와서 계속 세금, 부동산, 금융 등을 살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다 얽혀있다. 대표적인 것이 LTV가 40% 밖에 안 되니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없다. 3억원짜리 집을 사는데 40%면 1억2000만원밖에 담보를 안 잡아주니 나머지를 다 부담해야 한다. 너무 부담이 크다.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높여서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10~20년씩 지연돼 있는 아파트 단지도 많다. 그런 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뭉개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용산에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 세금이 너무 많다. 양도세가. 특히 중과하지 않나. 그걸 풀어야 집을 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물량이 늘어난다.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야 한다. 단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강동, 금천, 구로, 도봉 쪽에 많진 않지만 좀 남아있다. 그러한 것을 일정 부분 풀어서 12~15평, 단단하면서 끌리는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서울금융공사'를 만들 것이다. 예금은 수취를 안 하고 대출과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서울시에 만들어 보증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LTV 40%에 서울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대출을 더해 최대 80%까지 대출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대출도 장기 저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15년 동안 갚으면 된다.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가 없다. 3억 집을 예로 들면 6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임대가 아니고 자기 소유의 집을.
-서울 물량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가. 서울 인구는 줄어가고 있다.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현재 부족분이 많다. 지금 서울에 1~2인 가구가 무려 60% 가까이 된다. 금융도 그렇지만 주택이나 건물도 다양해야 한다. 수요자들이 다양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LH 등에서 하는데, 여러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
-강남에서 국회의원 3선 했다. 강남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그 지역만 혜택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아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얘기를 하겠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가지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물려주면 상속세를 낸다. 우리나라는 단계별로 다 세금이 높다. 다른 외국은 양도세가 높으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식으로 숨 쉴 구멍을 주는데 우리는 없다. 먼저 보유세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지금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다. 9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갔다. 그런데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낸다. 종부세는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 등 소위 '능력이 있다.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 중산층이 낼 세금은 아니다.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더 나아가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같이 해야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다. 재산세는 지금 강남이나 용산 주민이 많이 낸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남북균형발전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한 서울시 출연과 다 관계돼 있다. 서울신보에 출연도 하고 서울금융공사도 만들어서 싸게 서울시민들을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가질 때 보증을 해주자는 의미다. 그러면 강북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양도세 완화를 말했다. 어떤 해법인가. 세금을 낮췄을 때 부작용은 없나
▲지금 양도세는 중과하는 것이 제일 문제다. 1가구 2주택, 3주택에 중과하지 않나.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낮추자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2~3년 동안 중과를 지금 20%가 아니라 10~ 15% 낮추자. 양도세는 파는 차익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상속세도 너무 높다. 개인이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가져가면 안 된다. 세금 자체를 좀 줄여야 한다.
세금을 낮추면 국가 수입이 적어진다. 알뜰하게 써야한다. 지금 낭비가 너무 심하다. 박원순 시장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본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관변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 지원했다. 그런 것을 줄여야 한다.
-급조해서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건지 아니면 정부안은 그대로 가고 따로 공급을 할 것인가. 난개발 문제도 있다.
▲거듭 말했듯 시장을 다변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공공임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자를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한강변에 35층 이상으로 못 짓게 했다. 말이 안 된다. 지역에 따라서 50층도 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난개발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도심지에는 환경영향 평가, 교통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서울이 과밀화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다.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세금, 금융, 교육과 관계가 깊다. 교육 문제 해법 역시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 강남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아주 번창했다. 그랬던 것이 노원, 목동으로 많이 옮겨갔다. 결국 분산시켜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어떻게 믹스하느냐의 문제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심이 되며 교육 장소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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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1.01.24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장 선거까지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했다. 원전, 월성 1호기 폐기된 과정이 잘못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이 저다. 현재 탈원전 수사는 저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산자위는 탈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4차산업혁명, AI, 스타트업 등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공부했다. 산업계하고 대학이 산학협동을 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산학클러스터를 만들어서 IT, 벤쳐, AI 등을 전부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회사도 만들고, 이익 모델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들 많이 나왔고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안철수 대표도 포함해서 해야하나. 단일화 방식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
▲정당에는 정체성이 있고 정책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당원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당은 비례 3석이다. 안철수 대표밖에 없는 정당이다. 무조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당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입당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가능성은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입당을 곤란하고 경선할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 안 되는 것 같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범야권 국민경선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 못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는 것 같다.
-야권 단일화 없이 여당 후보들하고 대결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여야 1대1로 붙었을 때는 어떻게 보나. 보궐선거는 조직력이 중요한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6명만 국민의힘이다.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 49명 중 8명만 국민의힘이다. 구청장은 25명 중 서초구청장 한명이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이 치르는 것이다. 그것이 서울시의 조직이다. 그걸 압도적 숫자로 다 잡고 있는데 그것이 조직선거에서 쉽겠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저는 호남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다 원죄가 있다. 제일 스타트는 오세훈 전 시장이다. 그는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읽었다. 당시 무상급식 이슈에 시장직을 던졌다. 던질 일은 아니다. 그걸 왜 던졌나. 다들 알지 않나. 대권을 하려고 던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에 안철수 대표는 박원순 후보 손을 들어줬고, 나경원 전 의원은 격파당했다. 안·나·오는 안나오는 것이 좋겠다. 지금 와서 다 변명하고 있다. 그럴게 아니고 이번에는 경제시장에 맡기고 대권을 하던 다른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당에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했다. 우상호 vs 박영선 양자구도다. 누가 후보가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두 분은 우리당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제가 산자위원장 할 때 중기부가 소관이어서 국정감사를 하며 질의응답 한 인연이 있다.
-1년 임기 동안 최우선으로 이건 꼭 해내겠다는 것이 있나.
▲그동안 비대해진 서울시 조직, 특히 박원순 시장이 어지러 놓은 게 많다. 그를 수습하고 서울시 행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의 초석을 놓겠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