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메신저 차단해야"...당국 '사후적발 시스템'만 해법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8:54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3

박용진 의원, '사전적발 시스템' 의무화 법안 발의
당국은 유형화 어렵고 비효율에 난색…'사후적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중 공매도 거래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사가 호가 제출시 입력한 차입공매도 관련 정보를 활용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하는 공매도 사전적발 시스템이나 완전 전산화와는 차이가 있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이 오는 3분기 중 도입을 목표로 하는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후적발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21년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면서 입력한 차입공매도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나 불공정거래 관련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종목별로 실시간으로 공매도 호가와 투자주체, 거래량, 업틱룰 적용여부 등을 구분·표시하는 전산시스템을 우선 오는 2월 중에 개발한다. 이어 오는 3분기 중에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 종목 등이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후적발 시스템은 현재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에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매도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당일 매수해 결제일(T+2일 16시)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선매도·후매수는 무차입공매도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이상거래로 포섭되기 어려워 적발되기 어렵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같은 관행을 깨기 위해 증권사가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를 완전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할 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다른 증권사에서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전산으로 처리하는 대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수기로 하는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주식을 메꾸면 되기 때문에 이때 불법 공매도를 하더라도 적발하는 것이 어렵다"며 "전산으로 체결이 되면 지금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박 의원실이 제안한 '사전적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의 여러 예외사항을 유형화하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당국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불법공매도 절발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에 구축하는 것은 거래효율과 관행 등을 감안했을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현 거래시스템 상 즉시 잔고에 반영할 수 없는 장외거래정보(유상증자, 주식배당 등)가 다수 존재해 실시간으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대신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선매도·후매수 의심호가를 적출하는 기법을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증권사에 잔고정보가 없는 투자자가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재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해 수탁증권사에서 1차적으로 자체점검하고, 거래소에서 2차적으로 추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 주기도 당초 6개월 단위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월 중에 1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감시요원들이 차입공매도의 투자주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시할 수 있다"며 "이전에 비해 공매도 거래 감시 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므로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