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제2 가습기살균제 사고 없앤다"...화학물질 안전관리 보다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0

환경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 종합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안전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39개에서 오는 2050년엔 50개로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또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을 의결했다.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올해 1월 기준 39개 품목에서 오는 2050년 5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전 성분 의무 공개 화학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다음으로 살생물제 개발시 최대 10년까지인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세번째 제조·유통·소비까지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을 설립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체계도 [자료=환경부] 2021.01.27 donglee@newspim.com

마지막 네번재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물질과 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非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