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송영길, 이란에 케미호 선원 조기석방 촉구...졸누리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21:28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2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영길 "동결된 원화 활용 방안 협의할 것"
졸누리 "조속한 억류 해제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의 조기석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에서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및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억류 중인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 석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제공]

송 위원장은 1시간 가량 이어진 화상회담에서 "고의성이 없는 환경오염 사안이라면 선원들을 억류할 정도의 형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억류 중인 케미호 선원 5명의 조기석방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국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원유 판매대금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해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 내 동결된 이란원화 자금의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이란 내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인도적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송 위원장은 "한·이란 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길 바란다"면서 "졸누리 위원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억류 중인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 석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제공]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 측 주장대로 환경오염이 발생했더라도 인신을 억류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언급, 이란 측에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석방을 간곡하게 교청한 바 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이란 주장대로 우리 선박에 의해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면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동시에 백번을 양보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실범인데 이는 인신을 억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샤베스타리 이란 대사도 "인신문제의 조기해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케미호 선원들의 억류 배경과 관련, 이란에 미지급된 70억 달러 원유대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케미호 억류는 순전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로 법률적 사안일뿐 70억 달러 원유대금과는 별개라고 말하지만 서운함과 불만이 깔려있음이 분명하다"며 "지난 2년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유대금 해결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 제재를 담당하는 OFAC와의 협의를 통해 이란의 백신 공동프로그램 출자와 이란에 의료기기 등을 보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최종건 외교부 차관도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 아라치 차관 및 중앙은행장, 법무차관 등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 왔지만 여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16일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제공]

한편 송 위원장은 최근 최종건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이란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핵합의에 관여한 인사들이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인준을 받겠지만 본격적으로 일하기까지 두 달여가 걸린다"면서 "그 전에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이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귀하는 외교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