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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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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전보 (2021.2.9.자)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

◇지방법원장 전보 (2021.2.9.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울산지바법원장 김우진 ▲창원지바법원장 이창형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지방법원장 전보 (2021.2.22.자)
▲의정부지방법원장 김형훈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가정법원장 전보 (2021.2.9.자)
▲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가정법원장 전보 (2021.2.22.자)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광주가정법원장 김귀옥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원로법관 전보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병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22.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윤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지방법원장 겸임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우진

◇고등법원장 퇴직 (2021.2.9.자)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지방법원장 퇴직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가정법원장 퇴직 (2021.2.22.자)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9.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황진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영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련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승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2021.2.9.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영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2021.2.9.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범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원로법관 퇴직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최창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진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손주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환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경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봉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헌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조원경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창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서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고등법원 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장철익

◇지방법원 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kintakunte87@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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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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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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