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디지털 부시장 신설·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홍대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개최
"향후 4~5년은 매우 엄중한 시기…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프리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금 전 의원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들의 회복까지 지속적 지원 ▲청년 긴급지원 재개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인권조례 신설 ▲서울시정 정치화 차단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태섭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새 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래된 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를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걷어찬 후보, 총선 대참패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의 서막은커녕 과거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의 반복에 시민들은 기대를 접고 오히려 불안과 걱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위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정치의 벽에 균열을 내고,
참신한 정치의 출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포용과 통합의 공동체를 가꾸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저 금태섭이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이곳 프리즘홀은 서울의 자영업,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안정된 직장은커녕 알바 자리마저 막혀버린 청년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립니다.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늘부터 66일 후,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기적인 감염병의 유행,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힘든 사태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욕시에도 CTO가 있고 런던시에도 CDO가 있지만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은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부시장에게 관련 인사, 조직, 시스템에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단 재난 대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교통, 복지, 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공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부시장과 스마트 서울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것이 1년 남짓한 이번 시장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해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둘째,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매출감소폭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시혜적인 일시 지급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재기를 기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 봄 이후 사라진 청년 긴급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첫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2030 세대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서 고밀도 복합이용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지정 해제지역 393개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생애 첫 주택 마련, 서울시민의 생애 첫 전세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서울인권조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더욱 발전하려면 이제 세계 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다원적 민주주의는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해 서울시민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과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무사안일이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의 정치화를 차단하겠습니다.
시청 6층이 선거캠프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이 여의도 정치의 교두보가 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장의 개인 취향을 구현하는 시정도 끝내겠습니다.
낡은 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부르는 일,
미래문화유산이라고 포장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한 동을 남기라고 강요하는 일,
전임 시장의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한강다리 공사를 10년 이상 질질 끄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도심 재개발 같은 큰 사업을 공개해놓고
청와대 눈 부라림 한 번에 주워 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빛낸 청년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의 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맨다 고먼의 시는 트럼프 시대가 초래한 분열과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향한 저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출마선언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남 탓보다는 통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영논리, 편 가르기를 극복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정치의 새판을 열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로, 또 정치인으로 일하는 동안
일관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말과 쓴 글에 책임을 져 왔습니다.

항상,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옆에 용기를 내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생겨난 것은 반격하자는 마음,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겨운 판을 바꾸자!
내 편만 챙기고 상대방을 쳐부수어야 할 적으로 보는 편 가르기를 끝내자!
그래야 민생이 산다.
그게 진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통합과 협치의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가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온 저, 금태섭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 당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합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합시다.

경선 룰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샅바 싸움은 치우고 서울시민을 위한 진짜 문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확실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월초까지 매주 한 번씩만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도 네 다섯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도 제한 없이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 후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립시다.
서울시민들은 그런 토론을 지켜보고 후보를 고를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안철수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재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의 대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소신의 금태섭,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