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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8:14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8:18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추경에 공개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만 어떤 공무원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발언을 '진짜' 협의로 이해할까요.

이 대표의 연설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후 작심한 듯 민주당의 당론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 공개 반발을 한 셈이죠.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만 말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협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당 대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듭되는 '돈풀기'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간지기' 기재부와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홍 부총리의 공개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란, 한국 선원 등 19명 석방…선박과 선장은 억류 유지/뉴스핌
지난달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억류중인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선원 20명 중 선장을 제외한 19명이 2일 석방됐다.

정의용 "북한에 원전 지원 논란은 어불성설…북에 준 USB 미국에도 제공"/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문제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 검토했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청, 당장은 USB 공개 않기로/경향신문
야당의 '북한 원전' 공세에 맞서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이동식저장장치)'의 공개 여부를 검토해온 청와대가 당장은 USB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한목소리…3~4월 가능성/서울신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를 넘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대통령도 여당대표도 힘실었는데…재난지원금 또 당정 갈등/노컷뉴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꼬리에 꼬리 물라... 靑, 판문점 정상회담 USB 공개 '딜레마'/한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격적인 문건 공개에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야당이 "실무 차원 검토였을 뿐 추진된 적 없다"는 정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2018년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USB에 들어있는 문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용 면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남북 간 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커 고민이 깊다.

2020국방백서, 日 '동반자' → '이웃국가' 격하… "수출규제 등 반영"/동아일보
군이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로 표현의 격을 낮춰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은 이날 공개한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종합] 4차지원금·추경 '홍남기 반란'...與 "한번도 흔쾌한 적 없어" vs 野 "직을 걸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한데 뜻을 모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어렵다"는 공개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오늘 중진연석회의 개최…재보선 후보 단일화 논의 할 듯 / 뉴스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전 10시에 있기 때문에 오전 9시께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시작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촉이 없었던 중진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현 국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구속 1405일째 박근혜, 영어의 몸으로 오늘 칠순 맞아 /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았다. 구속된지 1405일 째, 교도소에서 맞는 70번째 생일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먼저 '사면론'을 언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것. 

[단독] 靑 에너지TF가 월성 폐쇄 주도 / 조선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던 청와대 에너지정책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청와대 TF에는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단독] 임성근 탄핵 추진에 대법원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 중앙일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원전문건 제목 v는 VIP"… 與 "코미디언이냐"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문건 제목에 포함된 'v'를 'VIP(대통령)'의 약어라고 해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흔히 대통령을 'vip'로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

'신복지제도' 꺼내 든 이낙연 "아동수당 18살까지…종일돌봄 40% 확대"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했다. 대표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둔 이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격차 해소'를 위한 '이낙연표 복지'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낙연, 野 북한 원전 공세에 "당시 내가 국무총리라 아는데···"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대북 원전 건설' 논란과 관련해 2일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라며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라며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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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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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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