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절차는...與 "내주 법률대리인 선임"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22

탄핵 소추위원 윤호중 "다음주께 법률대리인 선임"
'징검다리 불출석'으로 재판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은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률 다툼으로 넘어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검사' 역할 맡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률대리인 추천 받고 있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위원이 이후 '공소장' 격인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탄핵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의 '원고' 역할을 맡아 피고인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관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처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 논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재판 기일 등 탄핵 심판 날짜를 정하고 변론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실상 '파면' 처분을 받게 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탄핵 소추의결서가 전달된 이후부터는 법사위원장 대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 실무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률대리인을 맡지는 못한다. 지난 2013년 국회쇄신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등의 겸직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 법률대리인을 맡았지만 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대리인들로 나선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을 현재 추천을 받고 있다"며 "다음주까지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與 "28일로 '임기 만료' 되더라도 본안 판단 들어갈 것"   

탄핵 심판은 사실상 2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 불출석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임성근 판사는 처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사실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던 만큼 시일을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설 연휴도 껴있는데다 임 판사가 나름대로 법 전문가인 만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번은 출석하고 한번은 불출석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출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위헌 행위를 했다는 판결문이 있고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됐던 만큼 헌재 내부에 탄핵 절차 운용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의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임 판사 탄핵안은) 수사 및 재판 기록이 5분의 1가량이고 이미 1심 판결문도 있다"면서 "증인도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가 심판 도중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사례가 많다"며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을 하다 법이 폐지된 경우 등 사안이 종료됐는데 본안 판단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은 임 판사처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며 "공무담임권, 공무원 연금 등 탄핵의 실익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