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절차는...與 "내주 법률대리인 선임"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22

탄핵 소추위원 윤호중 "다음주께 법률대리인 선임"
'징검다리 불출석'으로 재판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은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률 다툼으로 넘어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검사' 역할 맡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률대리인 추천 받고 있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위원이 이후 '공소장' 격인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탄핵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의 '원고' 역할을 맡아 피고인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관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처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 논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재판 기일 등 탄핵 심판 날짜를 정하고 변론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실상 '파면' 처분을 받게 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탄핵 소추의결서가 전달된 이후부터는 법사위원장 대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 실무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률대리인을 맡지는 못한다. 지난 2013년 국회쇄신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등의 겸직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 법률대리인을 맡았지만 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대리인들로 나선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을 현재 추천을 받고 있다"며 "다음주까지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與 "28일로 '임기 만료' 되더라도 본안 판단 들어갈 것"   

탄핵 심판은 사실상 2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 불출석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임성근 판사는 처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사실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던 만큼 시일을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설 연휴도 껴있는데다 임 판사가 나름대로 법 전문가인 만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번은 출석하고 한번은 불출석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출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위헌 행위를 했다는 판결문이 있고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됐던 만큼 헌재 내부에 탄핵 절차 운용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의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임 판사 탄핵안은) 수사 및 재판 기록이 5분의 1가량이고 이미 1심 판결문도 있다"면서 "증인도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가 심판 도중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사례가 많다"며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을 하다 법이 폐지된 경우 등 사안이 종료됐는데 본안 판단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은 임 판사처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며 "공무담임권, 공무원 연금 등 탄핵의 실익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