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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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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병가' 해외여행 등 의혹 불거져...'의원 불패' 이어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원 생활비, 딸 고액 학비 논란, 병가로 국회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9년 지출로 720만원 정도를 신고한 것이 우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족의 생활비가 월 6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중 딸의 외국인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 2100만원은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황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후 자율형사립고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같은 점 역시 부적절한 정치 자금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임명해 왔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낙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인 여행을 병가로 적은 것 등이 비서진의 실수, 미숙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의용 외교장관 임명안 재가...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이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20분경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신임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2월 9일부터다.

[단독] 아버지 대신 2주택자 된 유영민 비서실장 딸/ 조선일보
유영민(70)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본인 명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면서, 아내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은 장녀 유모(40)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2주택자였던 유 실장은 무주택자가 된 반면, 장녀 유씨는 2016년 분양받은 경기 하남 아파트에 더해 양평 주택을 부모에게 물려받으면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단독] 싱하이밍 대사 "中겨냥 국가간 모임 지양해야" 美주도 '쿼드'에 단호/ 한국일보
"소집단(小集團)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고립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다." 취임 1년을 맞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이다. '소집단'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겨냥한 표현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 만난 싱 대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을 논의한 데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소극·보신주의 신랄 비판/ 연합뉴스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경제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한미 국장급 화상 협의…"양국간 고위급 교류 추진 방안 논의"/ 한국경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8일 저녁 화상 협의를 통해 한미 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이번 화상 협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현안 점검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3월 넘기지 않았으면"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욕심 같아선 3월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좀 서둘렀으면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해서 설 연휴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②김영춘 "신공항 조기 착공? 당·정·부산, '원팀' 없이 어려워" / 뉴스핌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신공항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정부·부산시가 삼각편대를 이뤄 그야말로 '원팀'이 돼도 빠듯한 일정이다. 야당 시장으로선 절대 해낼 수 없다."

이재명 대선앞 '증세론 승부수'…이낙연의 저격, 거든 임종석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해 넘긴 '이해충돌방지법'…2월에도 꿈쩍않는 여야 / 한겨레
지난해 가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지난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여당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한참인데 일언반구도 없다. 여론이 들끓으면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외치다가 관심이 수그러들면 입법 논의에서 쏙 빠지는 양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달래기' 부담 커지는 민주당 / 경향신문
여당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추진을 꺼내든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유례없는 법안이라 기준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재정 문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종인 "이토록 비양심적인 대법원장 있었나"...김명수 사퇴 촉구 /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밝혔다.

[단독]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산업안전업무 위탁 방안 포함될 듯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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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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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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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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