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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 판결 임박...美 "LG-SK 소송, 바이든 전기차 확대 정책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3:16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3:19

블룸버그, SK이노 패소 시 미국 경제에 악영향 우려
10일 현지시간 판결...포드‧폭스바겐 수급 차질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미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만약 ITC가 LG의 편을 들게 된다면 이는 미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에너지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수입 금지 거부에 희망을 걸 텐데 지난 30년 간 미국 대통령이 ITC결정을 기각한 것은 단 한 번뿐"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가 인용돼 SK이노베이션에 수입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SK가 2021년말 배터리 생산을 시작해 2024년까지 26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폭스바겐은 2022년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고 포드는 2022년까지 전기차에 11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에 수입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배터리 관련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인 폭스바겐과 포드의 전기차 생산 차질도 불가피하게 된다.

허프포스트는 이날 양사의 소송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프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관용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의 두 배터리 제조업체 간 분쟁이 새 정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불화는 조지아에서 바이든의 승리와 그의 당 상원 다수가 피고의 주요 새로운 제조 공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피해도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미국 내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공급이 지연돼 '배터리 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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