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 합의하고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선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급 시기에 대해선 "2월 중에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처리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비슷한 규모냐'는 질문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매출 상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며 "이를 상향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지금 입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나라에서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피해 규모와 기준, 재정 규모를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입법과 시행령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손실보상제에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논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설 민심 관련해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해주셨다"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서 극복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백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정적이고 신속한 접종을 당부해주시기도 했다"며 "당과 정부는 방역 민생에 온 힘을 다해 하겠다. 이달 말부터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민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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