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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오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청회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6:00

국회 국토위,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위한 공청회 개최
입법조사처, 16일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실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를 열 예정이며, 국회도서관은 18일 국회도서관 개관 6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회도서관 1층 미디어윌에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입법조사처는 16일, 17일, 19일 총 3일 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로, 2021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1.02.09 leehs@newspim.com

다음은 2월 15~19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17일~18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 개관 69주년 기념 행사 개최(18일)

▲입법조사처-전문가 간담회-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16,17,19일)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고유법 상정 등(17~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금융위 업무보고 등(16~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재부 업무보고 등(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법안심사(17일)

-기획재정위원 경제소위 : 법안심사(18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7~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 업무보고 등 (17~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1소위 : 법안심사(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 : 법안심사(1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18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 (1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간사소위원(장) 개선 및 선임의 건 등(17일)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8~1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행안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및 법안상정(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선관위 등 업무보고 및 법안상정(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농식품부 업무보고 등(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해수부 업무보고 등(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환경부 업무보고 등(17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등(16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업무보고 등(17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18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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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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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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