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17일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구조 속에서 나오는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띄우기에 나섰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연구모임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이 주최한 신복지 토론회에서 "기존 복지체제는 고용에 기반한 체제인데, 고용이 흔들리니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사회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기본소득론이 왜 나왔는지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으로) 교육이나 돌봄, 공공 요양제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전 수석은 또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 속도와 이에 따른 불평등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재편하지 못하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한 '보편적 사회보호'(USP, Universal Social Protection)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국제적으로 사회복지체계가 큰 쉬프팅(shifting·변화)을 하고 있다. 너무나 크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중산층의 삶도 무너질 위기에 있어 '보편적 사회보호'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방법으로 이 대표가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국민생활기준 2030은 10년 내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며 "2030은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국민생활기준 2030은 일단 최저수준에 미달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중산층이 삶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도입하자는 것이다"라며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목표가 핵심적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신복지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 기대 수준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큰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며 "신복지 제도는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선 포용해야 한다는 이 대표가 제안한 가치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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