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배재·세화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면서 2025년 고교체제 개편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자사고 관련 소송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취소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법원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있었던 서울 배재·세화고에 대한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교학점제 소통 부족' 지적에 유 부총리 "유념할 것"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위 전체회의 다음날 중요한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요한 교육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미리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국회 교육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여당 의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 발표 전 야당의 흔들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며 "국회를 믿고 미리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국정과제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며 "그동안 교육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지적한다면 유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자사고 문제, 가볍게 처리한 결과"…유은혜 "절차상 문제일 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고 취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너무 가볍게 처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많다"며 "시간에 쫓기는 듯한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전날 판결은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고교체제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 학교를 유형화해서 그들 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부추긴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 고교체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은 전북 상산고 사례를 예로 들며 교육부의 절차적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했으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며 "법원은 학생에게 A형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A'에 해당하는 문제를 줬고, 커트라인을 갑자기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직 장관, 교육감들은 본인들의 자녀를 자사고와 외고에 보내면서 일반 국민 자녀들은 일반고에 보내라고 하니 반발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과정을 잘운영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근절 예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등을 지표로 삼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가 있지만, 편법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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