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등 70여건 처리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안건 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선거를 앞둔 탓에 결국 합의에 임했다.
해당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다.
제주 4·3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된다. 4·3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
또 '착한 임대인'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착한 임대인'법은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1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시킨 행위로 여겨져 왔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등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