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도 땅장사" 광명·시흥신도시, 투기의혹에 삐걱...지정 철회 요구도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19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전 LH 임직원 100억원대 땅 매입 의혹
민변과 참여연대, 감사 요청에 국토부·LH "철저히 조사"
광명·시흥 원주민, 투기판 조장에 불신.."지정 철회" 요청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땅 매입이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거세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설계부터 주택공급까지 실무적으로 총괄해 내부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기반으로 투기에 나섰을 공산이 크다.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땅 매입에 나섰다면 불법 행위다.

위법성 여부는 조사 결과가 봐야겠지만 일단 100억원 규모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LH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명·시흥지구 원주민 사이에선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할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에 참여한 만큼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신도시 발표전 100억대 땅장사 한 LH 직원들...원주민 "지정 철회하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임직원이 대거 이 일대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모습.<사진=박우진기자>

일단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불만이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박탈감이 크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투기 조장을 막아야 하는 LH 직원들은 되레 사익에 도구로 이용했다는 시각 때문이다.

20년째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59세)는 "원주민 대부분이 바라지 않는 지역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그 직원들은 땅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분노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며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주민의 진정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광명시 옥길동 인근 T공인중개소 대표는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부터 외지인 투자가 많았고, 그 중에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 나오겠지만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주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일부 토지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LH 직원이 14명이 100억원대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 자금의 절반 정도는 대출을 이용했다.

이번 조사는 제보로 이뤄졌으며 실제 광명·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란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실명으로 거래된 계약 이외에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이뤄진 매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업 직원의 투기는 불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든 분위기다.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질 당시 LH 사장이 변 장관이다. 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경우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의 몇 배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

국토부의 양희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H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LH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내 비밀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LH, 정책적 신뢰도 타격 불가피..."투기방지 위한 시스템 만들어야"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LH뿐 아니라 국토부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적 순수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도 커질 공산이 크다. 지구지정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신도시 조성이 LH 직원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냐",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LH 직원들이 땅 투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업자들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폭등했다. 원흥지구는 막판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이 사건 조사 결과 개발 도면을 유출은 LH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직원들도 일부 투기에 동참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도시 지정 전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참여연대는 광명·시흥지구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기성 자금이 상당해 직원들의 단순 일탈로 볼 수 없고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일부 필지 거래를 조사했음에도 적지 않은 LH 직원들이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명으로 거래한 수치만 공개했는데 차명거래, 배우자, 친인척 거래 등으로 확대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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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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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