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새끼 살오징어 유통 단속 방안, 업계와 논의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1:00

해수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어획이 금지된 새끼 살오징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유통업체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같은 대책을 논의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유통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 체장(體長) 기준이 12㎝에서 15㎝로 강화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 및 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한 유통업계와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20여 명이 참석한다.

우선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15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와 같은 국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총알 오징어' 현황 [사진=해수부] 2021.03.03 donglee@newspim.com

이어 새끼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년 전 대비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새끼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해 수산자원 보호정책을 역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새끼 오징어의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