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압구정·목동 재건축 추진 '잰걸음'…신고가 속출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7:15

국회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피해 조합 설립
압구정·목동, 한 달 새 매맷값 1억원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4대책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겠어요. 더구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이미지와 수익성 등이 크게 떨어질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 조합원 김모 씨)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공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거부감이 정비구역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요건도 조합 설립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공공재건축에 등 돌린 압구정·목동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수년째 조합설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지역에 압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10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신청을 철회했다.

압구정에 이어 목동도 재건축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양천구청은 목동 2·3·4·10단지에 대한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뢰 공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1차로 민간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D등급) 결과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 승인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당시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러왔다.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젠가는 결국 시행될 규제인 만큼 제도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집값은 각각의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96.7㎡는 54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45억원(2층)에 매매되며 2개월 만에 3억원 높게, 역대 가장 높은 값으로 거래됐다.

◆재건축 기대감에 치솟는 매맷값

신현대의 경우 현재 인근 부동산에 전용 155㎡가 47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현대6차 전용 196㎡의 경우 직전 거래가격보다 최고 8억 5000만원 비싼 63억원짜리 매물이 부동산에 등록 돼 있다.

또 현대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최근 55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작년 8월 거래가보다 5억 7000만원 오른 역대 최고가였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인 45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이는 2개월 만에 3억원이나 상승한 금액이다.

재건축 바람은 목동에서도 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목동 1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52.43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매맷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목동4단지 전용면적 67.58㎡는 16억 8000만원(10층)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5억 2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 달 사이에 1억 넘게 가격이 올랐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65.25㎡는 지난달 23일 15억 7000만원(3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지만 4일 후인 27일 16억원(7층)으로 최고가 기록이 경신됐다.

목동13단지 전용 98㎡는 지난달 3일 19억 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2월 기존 최고가(17억70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 뛰었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116㎡도 지난달 16일 2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 상승과 더불어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예측이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M중개사무소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면서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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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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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