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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압구정·목동 재건축 추진 '잰걸음'…신고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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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피해 조합 설립
압구정·목동, 한 달 새 매맷값 1억원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4대책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겠어요. 더구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이미지와 수익성 등이 크게 떨어질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 조합원 김모 씨)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공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거부감이 정비구역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거주 2년 의무' 요건도 조합 설립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공공재건축에 등 돌린 압구정·목동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수년째 조합설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지역에 압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10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신청을 철회했다.

압구정에 이어 목동도 재건축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양천구청은 목동 2·3·4·10단지에 대한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뢰 공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1차로 민간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D등급) 결과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 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 승인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당시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러왔다.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젠가는 결국 시행될 규제인 만큼 제도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집값은 각각의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96.7㎡는 54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45억원(2층)에 매매되며 2개월 만에 3억원 높게, 역대 가장 높은 값으로 거래됐다.

 

◆재건축 기대감에 치솟는 매맷값

신현대의 경우 현재 인근 부동산에 전용 155㎡가 47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현대6차 전용 196㎡의 경우 직전 거래가격보다 최고 8억 5000만원 비싼 63억원짜리 매물이 부동산에 등록 돼 있다.

또 현대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최근 55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작년 8월 거래가보다 5억 7000만원 오른 역대 최고가였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인 45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이는 2개월 만에 3억원이나 상승한 금액이다.

재건축 바람은 목동에서도 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목동 1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52.43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매맷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목동4단지 전용면적 67.58㎡는 16억 8000만원(10층)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5억 2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 달 사이에 1억 넘게 가격이 올랐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65.25㎡는 지난달 23일 15억 7000만원(3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지만 4일 후인 27일 16억원(7층)으로 최고가 기록이 경신됐다.

목동13단지 전용 98㎡는 지난달 3일 19억 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2월 기존 최고가(17억70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 뛰었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116㎡도 지난달 16일 2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호가 상승과 더불어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예측이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M중개사무소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면서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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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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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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