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선거 제도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 속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타선거구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를 인정하거나 선거구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를 대신하서 수거하지 못하게 한 애리조나주의 조치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유권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1965년 선거권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취한 두가지 선거 제한에 대대 그 합법성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미국 전역에서 만연한 각종 선거 제한 조치들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10년래 가장 중요한 선거관련 소송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미국정치에서 유권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연방대법원은 이 논쟁을 심리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다른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지는 수용하거나 또 선거원들이 유권자의 투표지를 거두어서 투표소에 대신 전달하는 행위 소위 '투표지 거두어들이기'는 불법이라며 두가지 행위 모두를 못하도록 조치해 왔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법관들은 이 조치가 합당하고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민주당-공화당 양당이 동의한 보고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미 국무부 장관 제임스 베이커와 민주당측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공동으로 사인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2주 전에 애리조나주의 조치는 합법적이라는 서한을 대법관들에게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당시 다른 선거구 유권자 투표지 수용과 '투표지 거두어들이기' 행위가 지나칠 것을 우려한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도 담겼다.
문제는 타 선거구 유권자 투표지를 수용하고 또 '투표 거두어들이기' 관행은 소수민족 등 비주류 투표권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로 1965년 투표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것.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주의 조치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중론을 모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 백악관은 민주당이 하원에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들은 선거 안전성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구 획정을 주 의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토록 해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에 이 법안을 발의해 하원에서는 통과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지배했던 상원의 장벽은 넘지 못했다.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지지가 높은 민주당은 투표권 강화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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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지애니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6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17 00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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