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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직원 땅투기 논란 죄송...담당 공직자와 가족까지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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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한 토지거래 처벌방안 마련
신규택지 지정 예정대로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4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총리실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하겠다"며 "위법해위 등이 확인되면 고소·고발·징계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변 장관은 오는 4월로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 등 2·4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공택지 사업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진행 과정에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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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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