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대상 수만명..."주변 토지거래도 파악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4:17

국토부·LH 직원만 1.4만명, 배우자·지자체 합산시 수만명
2차 신규택지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지역과 그 주변 토지거래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토지소유자 현황을 3기 신도시 부지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조사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면적 100만㎡ 택지지구 8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원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과 LH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 정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을 조사한다. 지체제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직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부분은 향후 법령 등에 따져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로 얻은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어 "감사원의 공익감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2차 신규택지 발표 등 ′2·4대책′ 부동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