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LH 투기 의혹'에 與 "국민에 송구" 민심 달래기...野 "국민 배신 정권" 맹공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7:16

여야, 6일 'LH 임직원 투기 의혹' 관련해 잇따라 브리핑·논평
민주당 "성역 없이 엄중 조치" VS 국민의힘 "꼬리자르기식 대응" 비판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을 지시했다"며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또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관련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선제적인 자체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라며 야당이 'LH 투기 의혹'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을 문제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2020.09.10 leehs@newspim.com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응방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돼 철저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야당의 상임위 개최요구는 묵살하고 국토부 장관을 불러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질책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에게서 공감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임위 개최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땅에 투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모든 행정적, 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