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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법치사상 강조, 홍콩 선거제 개편안 통과, 전인대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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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전인대 폐막 양회 8일간 회기 막내려,
시진핑 법치사상, 習 사회주의 장기 견지 강조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14.5 계획 요강과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대한 결의안' 등 9개 항목의 심의 초안을 표결한 뒤 폐막했다.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이날 14차 5개년(2021몀∼2025년) 계획과 2035년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올해 전인대에는 전체 2953명의 대표중 2896명이 참석했으며 7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1일 오후 막을 내렸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위원장은 이날 폐막식 보고에서 당의 지도와 시진핑 법치사상을 집중 강조, 향후 시진핑 통치 기반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으로 확립된 국가지도 사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리잔수 위원장은 또 시진핑의 법치사상은 향후 의법치국의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할 것이라며 시진핑 법치사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도로(추진 방향)와 이론 제도 문화 방면에서 집중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통지체제가 한층 공고히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중국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 전체회의)가 7일 간의 회기를 마치고 3월 11일 오후 폐막했다.  2021.03.11 chk@newspim.com

리잔수 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전체회에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홍콩 선거제 완비 결정 초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는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폐막후 이른 시일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어 승인한 뒤 홍콩법에 포함시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새 제도가 홍콩 법에 반영되면 홍콩의 기존 자치 선거제도가 위축되고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인물이 행정장관에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2020년 5월(22일~28일)에 열린 전인대에서 홍콩 안전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홍콩 특별 행정구역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 체제 수립에 관한 결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일사천리로 법 개정을 마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올해부터 고질량 경제 성장에 주력하면서 레버리지 감축에 주력하되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작년(2020년) 양회에 이어 올해도 회기 단축과 함께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양회 관련 언론발표나 취재 활동도 모두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했다.

3월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식 직후 열린 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비롯, 전인대 대표와 부장(장관) 현장 인터뷰도 모두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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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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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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