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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재판…6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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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위해 회계부정·부당합병" vs "검찰 시각 납득 안 가"
재판부, 25일 첫 공판 진행…이재용, 수감 2달 만에 법정 출석할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이 5개월 만에 새 재판부 심리로 재개됐다.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절차임에도 양측은 6시간 30여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날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리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배경과 과정을 얘기하면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고의 분식회계가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 돼 있고,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된 상황에서 양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허위 설명이 담긴 주주총회 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시했고, 의도적으로 합병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예정돼 있던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 이벤트들이 다수 있었고,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다"며 "양사의 시가총액과 자산규모, 영업이익, 매출액 등 모두 삼성물산에 유리한 시기로 하거나 할증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삼성물산 이사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배해 주주들이 기준 시가 이상으로 이익을 증가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대주주로 있었던 로직스가 그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공시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일모직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 어느 정도가 지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일모직은 상장 당시부터 재무구조 탄탄함이나 바이오 산업 가치 등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합병 이전까지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하는 상태였다"며 "자산과 이익, 실제 동향, 업계 전반적 하락세와 해외 프로젝트 부실 등 당시 물산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합병하지 않았더라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경영권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와 관련해서도 "마치 무슨 위법행위 자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동안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목적하에 계열사를 합병해왔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합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 측은 "절차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250명 전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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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FA 랭킹 32위로 '7계단 추락'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FIFA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58.72점을 기록하며 32위에 자리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한 달 만에 7계단 하락했고, 2021년 12월(33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만 해도 22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만에 1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월드컵 성적이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달아 0-1로 패하며 1승 2패로 탈락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특히 남아공전 패배의 여파가 컸다. FIFA 랭킹은 엘로(Elo)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기 결과뿐 아니라 상대 전력과 대회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다. 월드컵 본선은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만큼 승패에 따른 포인트 변동 폭도 크다.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고,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7계단 하락은 이번 발표에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 [사진=로이터] 2026.06.29 psoq1337@newspim.com 아시아 내 위상도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월드컵 32강 진출과 함께 17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이란은 22위, 호주는 28위에 자리했고 한국은 호주에도 밀리며 아시아 4위로 내려앉았다. 월드컵 전만 해도 일본과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거치며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국가들의 순위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는 월드컵 성과를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고, 체코는 48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4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최상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로 내려갔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브라질과 모로코,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가 톱10을 형성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앞세워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노르웨이는 31위에서 19위로 무려 12계단을 뛰어오르며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월드컵 실패와 함께 FIFA 랭킹까지 급락한 한국은 향후 국제대회 시드 배정과 월드컵 예선 조 추첨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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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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