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수본, LH 직원 조롱글도 수사 검토...15일부터 투기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25

경찰, LH 직원 조롱글에 "수사 검토해볼 것"
15일부터 외부인력 파견에 신고센터 운영...제보 접수
16건·100여명 내사·수사...LH 직원·민간임 포함
"유관기관 통해 가족거래 등 차명거래 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올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외부 인력 파견을 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부터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해 관련 제보를 받아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쓴 LH 직원에 대해 "죄명과 신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직원 조롱글에 대해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15일부터 국세청 18명, 금융위원회 5명, 부동산원 11명 등 외부 지원 인력이 합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전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총괄팀 ▲사건 분석팀 ▲자금 분석팀 ▲협력지원팀 ▲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총괄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자금 분석팀은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 인력은 협력지원팀에 배치된다. 다만 국세청 일부 인원은 필요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에 파견될 예정이다.

합조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 중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를 소유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 투기 의혹 사건 1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0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합해 인지한 사건이다.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고, 나머지 7명은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방침이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인원은 총 100여명으로 공무원, LH 직원 등을 비롯해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합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의 친인척 거래, 제3자 거래 등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황이 발견될 경우 LH 퇴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는 LH 가족·친척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차명거래 부분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