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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박형준 공세에 화력집중..."엘시티·MB 국정원 의혹 답하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5:53

김경협 "朴,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책임져야"
김영춘 "엘시티, 명백한 자료 공개하라"
장경태 "10억 대출, '영포라인' 관계 해명해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를 19일 앞둔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비서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4대강 사찰문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문건은 홍보비서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또 전날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해운대 엘시티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매입했고, 아들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프리미엄이 7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 박 후보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의 분양권을 매입했고, 프리미엄을 단 500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공세 수위는 더 강해졌다. 이는 정치 본산인 여의도와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김경협 "스스로 MB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민주당은 19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밝힌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을 고리로 박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퇴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형준 전 수석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 불법 사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만 탐하고 있다"고 박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김경협 특위 위원장도 "4대강 반대 단체 불법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안이라고 선명하게 찍혀있다"며 "또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보고서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정무수석은 박형준 후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정말 사찰을 지시하거나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가"라며 "박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BS 공개자료]

앞서 KBS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정원 4대강 불법 사찰' 문건 중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다. 두 문건은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다. 박 후보가 홍보기획관을 지내던 시절이다.

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찬성단체에는 '필요시 4대강 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인정감을 부여', '4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본적과 학력, 전과기록, 관계 인물까지 적혔다.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제가 본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아파트 구입 해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2021.03.19 ndh4000@newspim.com

◆특혜분양 의혹 일던 엘시티, 박형준 자녀 프리미엄 700만원·500만원 주고 분양권 획득  

민주당은 박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1억원 웃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가 지난 2015년 최초 분양자로부터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산 날 프리미엄을 700만원, 또 같은 날 배우자 딸이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프리미엄 500만원만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분양 의혹이 커졌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특히 분양 추첨을 받지 못한 지역 유지들에게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 유력인사들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세부 요청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특히 2019년 말 입주를 해운대 해변 앞 엘시티 아파트 프리미엄은 최소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박형준 후보는 이에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라는 말은 흑색선전"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 아들 최씨는 입주 제한일인 2019년 5월 1일까지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팔리지 않아 입주가 늦어졌다. 그 탓에 입주 계약금과 그간의 이자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박 후보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인수했다는 의미다.

또 당시 엘시티에 미분양이 많았고, 분양권을 내놓은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아내가 구매한 엘시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이모(56)씨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공세는 다시 이어졌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모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SBS보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news2349@newspim.com

◆장경태 "박형준, 2019년 10억800만원 대출·엘시티와 '영포라인' 관계 해명하라"

민주당 공세는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장경태·박성현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위 간사는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후보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현 간사는 "우선 박 후보 아들과 딸이 어떻게 2015년 10월 28일 계약 첫날, 로열층 위아래층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사이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물건이 1억원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고 밝혔다. 미분양·분양권 매물이 많았다는 박형준 후보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또 박성현 간사는 "박 후보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조현화랑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근린생활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았던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간사는 "엘시티 준공이 허가될 즈음인 2019년, 박 후보 일가와 관계된 부동산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며 "10억800만원이 대출됐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라"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장 간사는 또 "엘시티 자산관리회사인 LCTAMC 사장 이광용씨는 이영복 회장과 함께 경북 포항 출신 친이계 핵심"이라며 "두 MB맨의 엘시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의구심에 답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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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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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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