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위, 22~23일 추경안 심사…24일 본회의 처리 목표
吳·安, 단일화 최종 타결…늦어도 24일 단일후보 확정
여야, LH사태 후속조치 '속도'…실무협상단, 23일 특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간 뒤 24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는 목표로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보완'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하는 대신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저리자금 예산을 확대하고, 여행업계·법인택시·의료진·농어업·돌봄공백 지원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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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선 대진표가 이번 주 확정될 예정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진통 끝에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양측은 유선전화 없이 무선전화 100%로, 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 조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경쟁력'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오는 25일 이전 최종후보를 선출한다는 목표다.
범여권에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이미 본선에 올라있다.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여야는 앞서 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논의할 '3대3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했다.
실무협상단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LH 특검 수사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 내용 조율에 들어간다.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 조사기관과 방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입법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며,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22일 운영위 소위에서 심사된다.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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