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주의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돌입...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6:15

野 "단기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vs 餘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추경 처리 일정 합의했지만...심사 과정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2일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 24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2조1000억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며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라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는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활용했다"며 "2020년도 추경 당시 16.4조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3일 '코로나 이후 정치 참여의 성비 균형 달성 조건'을 의제로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제13차 'AI와 국회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회의는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 등을 현안으로 하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를 발간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함께 다룬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5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23~24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1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5호 발간(23일)
-제13차「AI와 국회포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

▲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24일)
-예결위 추경심사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22~23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22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3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 (23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문체외 문화예술법안소위 :법안심사(23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농협중앙회 등 업무현황 보고(23일)
-농해수의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