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北 사업가 문철명 미국 송환, 북한인 신병인도 첫 사례"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8:45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5:50

전문가들 "향후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 줄 것"
북한, 말레이 외교관계 단절 후 외교관 귀국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자금세탁 등 혐의로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병 인도가 향후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 법무부는 22(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문씨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씨의 미국 송환은 북한 국적자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된 사상 첫 사례다. 문씨는 이날 처음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AP통신은 지난 21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문씨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문씨가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부과한 비확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을 속이고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디머스 차관보는 "우리는 제재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법을 확장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문씨가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 금융망에 몰래 접근하려고 공모했으며, 150만달러 이상의 돈세탁 거래를 위해 미국 은행을 속이고 미국 및 유엔 제재를 모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씨가 미국 및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의 정보당국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 美 한반도 전문가들 "문씨 신병인도는 北 김정은 정권 체면 문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씨의 신병 인도가 향후 미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하나의 개별 사건이 미북관계 본질을 바꾸진 않지만, 미국이 북한과 물밑접촉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물밑 소통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국제적 망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북외교의 시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하지만 미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문씨의 신병인도가 김정은 정권의 체면 문제일 수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내 돈세탁, 사이버작전 등 불법 경제활동을 제대로 엄중단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이번 신병 인도를 미국의 대화 손짓에 응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긴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선 북한과의 관계에 손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점은 김정은이 북한 핵프로그램, 군부, 지도층에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활동 전략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도 RFA에 이번 신병 인도로 인해 미북관계가 적어도 당분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북한은 이번 일을 자신들의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인식한다. 자국민이 이렇게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 것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번 신병 인도는 미국에 북한의 제재위반 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지만, 현재 미국과 말레이시아 간 관계를 생각할 때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신병을 인도한 것은 놀라웠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예상을 깨는 행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북한, 말레이시아 외교관계 단절 선언 후 대사관 직원들 귀국 조치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문씨 신병을 미국에 인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틀 후인 21일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 그 가족 등 30여 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한 상하이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으로 떠났으며, 현재 경유지인 중국 상하이에서 전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격리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완전히 폐쇄됐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로 기자들과 만나 문씨의 신병 인도가 향후 대북관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려하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강조한다"며 말을 아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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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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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