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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대로 못받아" SNS 게시 40대 여성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39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녀 양육비를 제때 안준 전 남편을 온라인 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남편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다는 글과 함께 B씨의 사진을 함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 게시글은 B씨의 지인 수십명에게 전파됐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단순한 개인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으로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에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를 2명은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다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Bad Fathers(배드파더스) –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B씨에 대한 링크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A씨가 B씨로부터 일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B씨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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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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