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망상지구 범대위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대외투쟁 선언"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7: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7: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5일 강원도청과 청와대 분수 앞에서 동해시 망상1지구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범대위는 "동자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지정과정에서 거짓의혹과 허위 자격 논란,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의 특혜 의혹, 9500세대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서두를 풀어냈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2021.03.25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망상1지구 의혹 해소를 위해 길거리 현수막 게시, 전단배포, 궐기대회, 검찰청 진정서 접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현재에 이르렀다"며 최문순 도지사에게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범대위 요구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 사업제안 공개, 인수자금 조달 방안, 보유자금 등에 대한 조사와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동해이씨티 자격박탈, 관련 공무원 처벌, 동해안권경제자육구역청 해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전면 수정 등이다.

이와 관련해 범대위는 "상진종합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보면 직원 2500명, 총자산 1조2000억원, 12년간 사업매출 4조5000억원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실제는 사원수 5명, 자본금 5억1000만원, 매출 24억2000만원, 당기순이익 1억1000만원"이라면서 "이런 업자가 6700억원의 개발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2월26일 동해이씨티가 최초 토지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토지주 286명, 보상금 300여억원 중 현재까지 29명에게 보상금 35억원은 지급했지만 이 자금은 인천 소재 2금융에 대상토지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것만 봐도 사업자 재무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 외부자금 조달에만 기대는 것은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의혹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2021.03.25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개발사업자가 시민의 자산인 망상해변을 강제 수용하며 일자리나 소득이 창출되는 관광시설은 축소하고 9100세대 부동산 개발로 바뀐 것은 개발사업자가 경자법을 내세워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주택 장사!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변했다.

이에 범대위는 "망상지구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대외투쟁을 벌여나간다"고 선언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