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장관' 등극한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극복 '선방' vs LH·부동산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06:00

32차례 경제중대본 주재…5차례 추경 편성 진기록
부동산문제 해법 무기력…'LH 사태'로 전국민 공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극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강력하게 규제했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의 아파트가격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투기 사태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탄소중립 2050' 전략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격주로 경제 중대본 열고 진두지휘…코로나 극복 위해 5차례 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던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며 "내년에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줬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작년 4월 말부터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과 산업, 고용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비경 중대본은 작년 4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올해 3월 31일까지 총 32차례 개최됐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1~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8대 소비쿠폰 배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 생산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1% 증가했다. 이는 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4%로 6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4개월만에 100을 넘어선 100.5를 기록하는 등 향후 소비도 긍정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4회, 올해 1회 등 총 5차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작년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부터 올해 3월 25일 확정된 추경까지 총 8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예산 ▲통신비·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시장상황과 괴리돼있는 정책에 대한 추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경제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공급대책 내놨지만…LH 투기 맞물려 전국민 공분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동산 정책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고, 최근에는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 발각되며 지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임기 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밀려 정책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다가 작년 8월 처음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전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총 18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8·4 공급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 등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는 공급을 상회하면서 최근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매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578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기록이다.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주택 공급의 최전선에 있던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태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마저 크게 높아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내놓으며 150만 공직자들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겠다고 수습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업무와 관련없는 말단 공무원들이 재산등록 확대에 항의하며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작년 12월 야침차게 발표한 '탄소중립2050' 전략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핵심 과제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후대응기금 조성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투기를 할 때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실시해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그는 "돈이 될만한 땅에 들어간 자금을 역으로 추적해 큰 거물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어설픈 사람들만 잡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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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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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