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부에서도 '소주성 논란' 재연될까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할에 대해 다수의 국책·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내놓은 대답이다. 다만, 최근 차기 KDI 원장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다보니 국내 연구기관과 학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KDI 내부에서도 벌써 술렁이는 분위기가 포착될 정도다. 정권 말 문재인 대통령이 홍 교수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홍장표 교수 하마평에 '소득주도성장' 다시 고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함께 힘을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경제 성장 정책은 다소 생소한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경제를 되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경제정책이다.
그 중심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서 있었다. 문 정부 초기 한국경제가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도 힘이 실렸다.
다만, 연이은 경기 하락 시그널 속에서 3% 성장세는 한풀 꺾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제시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기만 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1월 실업률은 5.4%로 전월 대비 0.9% 포인트 높아지면서 1999년 10월 이후 2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성과를 쉽사리 얻지 못하자 정부는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다른 용어를 통해 정책 물타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KDI 차기 원장 후보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또다시 소득주도성장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수장 자리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경제계는 상당부분 홍 교수가 유력한 후보라고 판단한다.
이미 KDI 내부 구성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KDI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아직 차기 원장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KDI가 구축해온 신뢰를 떨어뜨리는 선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KDI 원로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KDI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제원로 19명이 지난 29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KDI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예측대로 홍 교수가 원장으로 부임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래 전략을 제시해야 할 KDI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위기 딛고 일어설 포스트 코로나경제 설계 나설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KDI가 당장 해야 할 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설계와 전략 제시가 꼽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당장 KDI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위기를 벗어날 국가적인 미래 전략 마련"이라며 "이같은 전략 없이는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예산 역시 유례없는 슈퍼예산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일각에서는 6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슈퍼 예산의 향방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KDI 차기 원장에 대한 조언도 이어진다.
이 이사는 "KDI는 정치 중립적으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개발 시대 때 간과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거스르지 말고, 정부 성향에 따라 달랐던 방법론적 목표에 대한 디테일을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 원장은 스스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위원들이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적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이렇다보니 원장은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