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KDI까지 '소주성'에 취할까…홍장표 내정설에 '술렁'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44

홍장표 교수, KDI 차기 원장 유력후보 하마평
KDI 내부에서도 '소주성 논란' 재연될까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할에 대해 다수의 국책·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내놓은 대답이다. 다만, 최근 차기 KDI 원장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다보니 국내 연구기관과 학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KDI 내부에서도 벌써 술렁이는 분위기가 포착될 정도다. 정권 말 문재인 대통령이 홍 교수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홍장표 교수 하마평에 '소득주도성장' 다시 고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함께 힘을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경제 성장 정책은 다소 생소한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경제를 되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경제정책이다. 

그 중심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서 있었다. 문 정부 초기 한국경제가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도 힘이 실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홍장표 부경대 교수. 2021.03.31 alwaysame@newspim.com

다만, 연이은 경기 하락 시그널 속에서 3% 성장세는 한풀 꺾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제시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기만 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1월 실업률은 5.4%로 전월 대비 0.9% 포인트 높아지면서 1999년 10월 이후 2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성과를 쉽사리 얻지 못하자 정부는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다른 용어를 통해 정책 물타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KDI 차기 원장 후보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또다시 소득주도성장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수장 자리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경제계는 상당부분 홍 교수가 유력한 후보라고 판단한다.

이미 KDI 내부 구성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KDI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아직 차기 원장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KDI가 구축해온 신뢰를 떨어뜨리는 선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KDI 원로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KDI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제원로 19명이 지난 29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KDI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예측대로 홍 교수가 원장으로 부임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래 전략을 제시해야 할 KDI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위기 딛고 일어설 포스트 코로나경제 설계 나설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KDI가 당장 해야 할 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설계와 전략 제시가 꼽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당장 KDI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위기를 벗어날 국가적인 미래 전략 마련"이라며 "이같은 전략 없이는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예산 역시 유례없는 슈퍼예산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일각에서는 6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슈퍼 예산의 향방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KDI 차기 원장에 대한 조언도 이어진다.

이 이사는 "KDI는 정치 중립적으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개발 시대 때 간과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거스르지 말고, 정부 성향에 따라 달랐던 방법론적 목표에 대한 디테일을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 원장은 스스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위원들이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적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이렇다보니 원장은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