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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방역 수장' 총리의 대선 출마, 여권이 소용돌이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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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정가에서 때 아닌 정세균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화제다. 4·7 재보궐선거가 목전이고,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감지되면서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의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선 이미 정 총리의 총리직 사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이라면 왜 이 시기에 총리가 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하려는 것일까. 사실상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수장 아니던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권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 총리의 대선 출마는 이미 정가의 타임테이블에 밑줄 그어진 빅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의아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기,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 11개월 남짓 남겨진 상황이다. 정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순장조'가 되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이른바 시즌 종료 시점이다. 그러니 더욱 이상하다. 

분명한 것은 정 총리 본인도 순장조가 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7 재보선이 끝나면 사의를 표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총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거취 문제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거취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표현이 딱 걸린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잡기 위해 방역 관리에도 일정이 모자라는 위치다. 하지만 정 총리는 거취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권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밥 한 숟가락 떴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출구전략의 수순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권 도전 의사를 굳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정 총리의 이날 발언 이후 4월 사퇴 일정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여권 내에서도 희귀성이 매우 높은 정치인이다. 소위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많지 않은 원로급 거물 정치인이다. 특정 스펙트럼에 날이 서 있지 않고 중도적이면서 합리적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많이 듣는다.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지명 받아 인사청문회에 나설 때만 해도 역할이 주어졌으니 의전서열이 낮아져도, 그런 비난이 두렵지 않다고 했던 그다. 국회의장의 국가 의전서열은 대통령에 이어 2위다. 정치적 위상으로는 권력서열 넘버투다. 그래서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을 맡아 국가원수인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헌정사를 새로 쓰는 것이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이 감시대상인 행정부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논란이 됐겠는가. 하지만 온갖 비난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에 솔선수범하는 정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높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국에 총리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는 얼키고 설킨 매듭이 적지 않다.

여권의 몇몇 고위급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의 대답이 대동소이하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계열의 확실한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이란다.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고, 노무현 정신을 밑거름 삼아 지역균형발전의 대들보를 세워야 하는 후계자가 없단다. 아이러니다. 집권여당을 이끄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진보진영의 프론티어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전하는 말은 가볍게 흘려듣기 어렵다. "(내년 대선을 앞둔)상황이 녹록치 않다. 리스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LH 사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감이 광풍처럼 불어 닥쳤다. 불길도 거세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넘겨주면 이니셔티브(대선 주도권)를 뺏긴다. 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고, 이재명 지사는 현 정부를 서포트하기보다 독자적으로 갈 공산이 크다. 안희정이나 박원순도 후보군에서 빠졌다. 친노 대표인 이광재 의원은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힘에 부친다. 친노·친문 모두 김경수 경남지사를 옹호하지만 판결이 코 앞이다. 결과가 어떨지 예단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친노·친문계) 제3후보를 찾아야 한다. 현재로선 정세균 총리가 유일한 대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 yooksa@newspim.com

4·7 재보궐선거에 가려져있지만 이미 수면 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결정하는 날짜는 오는 9월 10일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선 6개월 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4개월 전이니, 11월 10일쯤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이 9월 초 대선후보를 발표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155일 정도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됐을 때가 대선 1년 전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까지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예전 같았다면, 아니 이번 보궐선거만 없었다면 정치권은 이미 대선전에 돌입했을 시기다.
여권 내 정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타이밍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방역의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정 총리가 빠질 경우 그 공백이 가져올 여파가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단 현재 거론되는 최적의 후임자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과 정부부처 내 정 총리의 다음 의전서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다.

이들이라면 코로나 방역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많지 않은 영남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까지 차기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여권 내 조급한 분위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코로나 방역의 무한책임론을 내걸었던 정 총리의 대선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 여론이 어떨지도 아직은 물음표다. 다만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예상을 웃돌게 된다면 여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보궐선거는 이제 이틀 남았지만, 여당의 대선후보 확정은 5개월 남았다. 여권 내에선 일찌감치 보궐선거 이후를 내다보는 숱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얼룩진 보궐선거 이후 또 따른 큰 풍랑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내년까지 선거라는 바람으로 온통 뒤덮힐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거센 풍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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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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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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