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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방역 수장' 총리의 대선 출마, 여권이 소용돌이 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06:00

[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정가에서 때 아닌 정세균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화제다. 4·7 재보궐선거가 목전이고,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감지되면서 행정부를 이끄는 총리의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선 이미 정 총리의 총리직 사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이라면 왜 이 시기에 총리가 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하려는 것일까. 사실상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수장 아니던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권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 총리의 대선 출마는 이미 정가의 타임테이블에 밑줄 그어진 빅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의아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기,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 11개월 남짓 남겨진 상황이다. 정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순장조'가 되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이른바 시즌 종료 시점이다. 그러니 더욱 이상하다. 

분명한 것은 정 총리 본인도 순장조가 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7 재보선이 끝나면 사의를 표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총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거취 문제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거취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표현이 딱 걸린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잡기 위해 방역 관리에도 일정이 모자라는 위치다. 하지만 정 총리는 거취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권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밥 한 숟가락 떴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출구전략의 수순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권 도전 의사를 굳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정 총리의 이날 발언 이후 4월 사퇴 일정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여권 내에서도 희귀성이 매우 높은 정치인이다. 소위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많지 않은 원로급 거물 정치인이다. 특정 스펙트럼에 날이 서 있지 않고 중도적이면서 합리적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많이 듣는다.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지명 받아 인사청문회에 나설 때만 해도 역할이 주어졌으니 의전서열이 낮아져도, 그런 비난이 두렵지 않다고 했던 그다. 국회의장의 국가 의전서열은 대통령에 이어 2위다. 정치적 위상으로는 권력서열 넘버투다. 그래서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을 맡아 국가원수인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헌정사를 새로 쓰는 것이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이 감시대상인 행정부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논란이 됐겠는가. 하지만 온갖 비난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에 솔선수범하는 정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높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국에 총리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는 얼키고 설킨 매듭이 적지 않다.

여권의 몇몇 고위급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의 대답이 대동소이하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계열의 확실한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이란다.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고, 노무현 정신을 밑거름 삼아 지역균형발전의 대들보를 세워야 하는 후계자가 없단다. 아이러니다. 집권여당을 이끄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진보진영의 프론티어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전하는 말은 가볍게 흘려듣기 어렵다. "(내년 대선을 앞둔)상황이 녹록치 않다. 리스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LH 사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감이 광풍처럼 불어 닥쳤다. 불길도 거세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넘겨주면 이니셔티브(대선 주도권)를 뺏긴다. 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고, 이재명 지사는 현 정부를 서포트하기보다 독자적으로 갈 공산이 크다. 안희정이나 박원순도 후보군에서 빠졌다. 친노 대표인 이광재 의원은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힘에 부친다. 친노·친문 모두 김경수 경남지사를 옹호하지만 판결이 코 앞이다. 결과가 어떨지 예단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친노·친문계) 제3후보를 찾아야 한다. 현재로선 정세균 총리가 유일한 대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 yooksa@newspim.com

4·7 재보궐선거에 가려져있지만 이미 수면 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결정하는 날짜는 오는 9월 10일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선 6개월 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4개월 전이니, 11월 10일쯤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민주당이 9월 초 대선후보를 발표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155일 정도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됐을 때가 대선 1년 전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까지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예전 같았다면, 아니 이번 보궐선거만 없었다면 정치권은 이미 대선전에 돌입했을 시기다.
여권 내 정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타이밍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방역의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정 총리가 빠질 경우 그 공백이 가져올 여파가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단 현재 거론되는 최적의 후임자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과 정부부처 내 정 총리의 다음 의전서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다.

이들이라면 코로나 방역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많지 않은 영남권 대선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까지 차기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여권 내 조급한 분위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코로나 방역의 무한책임론을 내걸었던 정 총리의 대선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 여론이 어떨지도 아직은 물음표다. 다만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예상을 웃돌게 된다면 여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보궐선거는 이제 이틀 남았지만, 여당의 대선후보 확정은 5개월 남았다. 여권 내에선 일찌감치 보궐선거 이후를 내다보는 숱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얼룩진 보궐선거 이후 또 따른 큰 풍랑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내년까지 선거라는 바람으로 온통 뒤덮힐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거센 풍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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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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