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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영선 vs 오세훈, 마지막 TV토론...정책 사라진 인신공격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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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곡동 거짓말쟁이" vs 吳 "존재 자체가 거짓말"
"이명박과 한 세트" vs "내곡동이 민생과 무슨 상관"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로의 과거 행적 등을 캐물으며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했다.

박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집중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무상급식 문제 등 과거 행적 공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박 후보와 달리 오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책 검증에 집중했지만 결국 토론은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들었다.

박 후보는 "이명박의 BBK와 똑같은 형국", "이명박과 한 세트"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몰아붙였고, 오 후보는 토론 주제가 '민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후보가 "관련이 없냐"고 반문하자, 오 후보는 "혹시 생태탕이니 생태탕 매출 때문에 관계가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그럴 수 있겠다"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한 생태탕집 사장의 증언을 근거로 오 후보를 '거짓말 후보'라 규정하며 연일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격화한 비방전은 토론 말미 서로를 향해 "거짓말쟁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게 했다.

박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다짐했고, 오 후보는 "청년이 미래"라며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2030 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朴 "평당 1000만 반값 아파트" vs 吳 "공정·상생 기틀 마련"

토론회 첫 일성으로 박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공정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어렵다"며 "매출이 살아나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일 잘하는 민생시장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며 "집값 올라서 걱정이라 말씀하신다. 박영선의 서울시는 확실히 다르다. 1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로 서민 설움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한 "박영선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도 확실히 만든다"며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는 물론 청년 일자리 1만개, 정책 디지털 정책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요즘 많이 힘드시다. 다들 막연히 '코로나 때문이다' 말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경제 기초 체력이 많이 허물어졌다"며 경제난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어 "지난 몇 년간 공정사회는 됐나. 네편 내편 가르지 않는 화합과 상생의 사회가 만들어졌나"라고 반문한 뒤, "아마도 한숨만 나올 것이다. 제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풍요로운 일자리 기초부터 놓겠다. 공정과 상생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여러분이 주신 기회 덕에 갈고닦은 실력, 이 실력과 경륜을 사장시키지 말아달라. 이제 우리 청년을 위해 활짝 꽃 피우려 한다. 서울은 1등 도시가 다시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 제가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朴 "재개발·재건축 용산참사 재연" vs 吳 "공지시가 폭등"

서로의 정책 검증을 위한 첫 주도권 토론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과 공시지가 상승 10% 제한 공약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해 "불도저식 개발로 용산참사를 재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시지가 상승 10% 제한에 대해 "동결시키지 않으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폭등이 부담된다"고 비판했다.

먼저 주도권을 잡은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 하에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렸다"며 "공시가격 지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14% 올랐는데 문 정부는 72% 올랐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어 "박 후보 공약을 보면 10%만 올린다는 말을 했다"며 "(공시지가) 9억원 이후는 2030년까지 90%가 오른다. 연간 10%만 올린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다.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 (공시지가) 동결을 공약으로 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10% 제한은 6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논의해 법 개정을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해서 개선한다는 의미"라며 "계산을 자꾸 얘기하는데 주관적으로 계산한 것을 들고 나와서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지난 1년 간 이른바 노도강, 노원·도봉·강북 공시지가가 20~30% 올랐다"며 "너무 올라서 당장 동결해도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 동결시키지 않고 앞으로 10%씩 올리면 너무 부담"이라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10%씩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10% 캡(한계)"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돼)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으면 공시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집중 공략했다.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비지수제 폐지를 말했다"며 "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안 낸다.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용산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시절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들 매일 데모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전체 생략이 아니라 그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 후보는 "지금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정비지수제 폐지는 용산참사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경찰이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을 반대하던 철거민 등 망루 농성을 진압하다 화재가 발생한 인명 피해 사건을 말한다. 당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

박 후보는 이어 "이는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이라며 "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을 할 것이고 오 후보의 재건축·재건축은 불도저식 개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오 후보는 즉각 "그렇지 않다"며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을 임대인이나 집 소유자가 어느 정도 양보하게 해 상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5일 오후 4.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초정 마지막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가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朴 "내곡동 거짓말쟁이" vs 吳 "존재 자체가 거짓말"

토론은 후반부로 갈수록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비방전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태극기집회 참석 등을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오 후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유고로 발생한 이번 선거에 나선 박 후보에 대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격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제기에 대해 "처남이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원래 진실을 밝히려면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어 "그쪽에서 스스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자체 모순이 계속 나온다"며 "인터뷰 말을 들어보면 측량현장 간 사실 중요치도 않지만 중요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시장되기 전 현장 간 게 무슨 이해관계 충돌이냐'는 이해찬 전 대표 말도 존중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여기에 진실이 숨어있다"며 "이명박의 BBK와 똑같은 형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따졌고, 오 후보는 "BBK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왜 설명을 드려야 하냐"고 반박했다.

박 후보가 "이명박과 한 세트지 않냐"고 주장하자, 오 후보는 "(내곡동) 이것이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관계가 있다"며 "거짓말은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거짓말을 난무하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저는 거꾸로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고 반격했고, 박 후보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며 정색하고 반문했다.

오 후보가 "(민주당은) 후보 안 내기로 했다. 그런데 거짓말 했지 않냐. 규정까지 바꿔 나와서 나온 후보 자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즉각 오 후보의 말을 끊고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것은 아주 몹쓸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오 후보의 태극기 집회 참석, 무상급식 문제, 세빛둥둥섬 등 과거 행적에 대해 공세를 높였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세에 모두 반박하면서 "(박 후보는) 민생에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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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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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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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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