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공사 사장, 새 서울시장 선출 앞두고 퇴임…왜?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21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퇴임했다. 김 사장은 퇴임 후 원 소속이었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돌아간다.

그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LH 직원 땅투기' 여파와 '다주택 논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장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었던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7일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진행했다. 그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신임 SH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할 수 없게 되자 김 사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세용 SH 사장

'직무대행'은 일반적으로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맡는 자리다. 하지만 SH공사의 경우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김 사장이 기존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가 결정했다.

김 사장이 이번에 퇴임을 결정한 것도 4·7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뽑히면 앞서 시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애초 서울시에서는 새 시장이 뽑힐 때까지 (김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였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 시장이 취임하면 전 시장 임기 때 임명된 인사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김 사장께서도 고려하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이 취임하면 시에서는 SH공사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를 추천받는 공모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가 최종 2명을 신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오는 7월 쯤은 돼야 새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부에서는 에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퇴임 배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SH공사도 공격 대상이 된 것 ▲김 사장이 LH 사장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여파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시행한 총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의 불법 투기 가능성을 전수조사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셌는데 SH공사가 이에 대해 선제조치를 한 것이다.

SH공사가 1·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심직원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SH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수차례 공격 대상이 됐다. 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에 이르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이 내용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땅 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또한 김 사장은 LH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후보자 검증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LH 투기 의혹이 국가적 논란으로 커진 만큼 김 사장이 과거 2주택자였던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에 대해 "굉장한 부동산 부자"라며 "LH 투기를 해결해야 할 분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 당시 2주택자(청담동, 서빙고동 아파트 각각 1채)였지만 2019년 4월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이어 2019년 7월 장인으로부터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작년 5월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다시 1주택자가 됐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사장은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지 면적이 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설은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각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관보상 재산목록에 있는 인천 강화, 전남 담양 토지는 작년에 처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SH공사 측은 김 사장 퇴임이 위의 두 가지 분석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이 경실련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거나, LH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여파로 물러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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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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