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끝나지 않은 '내곡동'...행정조사 등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7:55

서울시의회, 19일 내곡동 의혹 회의 논의
여당도 장외공세 높여, 내년 선거전 '포석'
남은 임기 1년여, 시정 혼란 불가피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만에 돌아왔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외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지만 선거기간 제기된 내곡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가시밭길'이 보인다. 자칫 내곡동 의혹이 서울시정마저 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오 시장(당선인)은 보궐선거 법령에 따라 별다른 인수인계 절차 없이 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의 임기를 수행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정에 집중할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파이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오 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강남·강북 균형 발전, 교통소외지역 편의증대 및 1인가구 대책과 청년지원책 강화 등 주요정책만 추진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곳곳에 암초가 숨어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내내 오 시장을 괴롭힌 내곡동 의혹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당장 오는 19일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의 내곡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사무조사는 사실상 확정된 사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40명이 발의한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운영위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해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

요구안에 담긴 조사 범위는 2007년 당시 오 시장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LH공사)의 관련 사업 사전·사후 유출 여부, 서울시 내부 보고 및 정부(국토교통부) 협의 과정 등 서울시와 외부 관련부서까지 포함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는 끝났지만 오 시장을 향한 공세는 오히려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 임기가 짧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세(戰勢)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곡동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패배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오 시장 때리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 측은 선거기간 내내 내곡동 의혹 자제가 네거티브 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임기 내내 난타전이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피로도는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짧은 임기가 의혹전으로 점철될 경우 제대로 된 업무집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시의회 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도 관건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유일하다.

코로나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밀접해졌다. 코로나 시국이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민생안정이 최우선 행정 과제라는 점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조건이다.

오 시장이 임기동안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자치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시의회 등이 노골적인 견제를 드러낸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모색하느냐가 남은 임기의 성패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