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부동산에 뿔난 민심…정부, 종부세·양도세 손질하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1

선거 참패에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불가피
기재부 "정책 일관성 필요…수정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화될 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 패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이 표면적인 원인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크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세금부담, 공시가격 급등 등이 민심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정책 조정을 통해 뿔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할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축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단기간 주택가격 급등…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완화 필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볼 것"이라며 "다만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에서 제시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와 관계없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8 jsh@newspim.com

하지만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겨냥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등은 정치권을 통해 어느정도 수면위로 드러난 상태다.

다음 카드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가 꼽힌다.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적용되고 있다. 최근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연령·보유기간·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출신의 정순균 강남구청장 또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부담이 커진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 유예…기재부 "아직까지 검토계획 없다"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도 주요 카드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10%p가 인상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2주택자는 앞으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늦춘다면 종부세 인상이 부담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초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점을 유예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화하려는 여당과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정부간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