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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백신 안 급해" 기모란 靑 입성...野, '정치방역·보은인사' 낙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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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지위원들 "긴급상임위 소집 건의"
'친여' 김어준 TBS 라디오 방송에 다수 출연
남편 이재영 민주당 총선 출마 '보은' 논란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의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정치 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각에서 방역 컨트롤타워격인 방역기획비서관직을 신설하면서 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9 yooksa@newspim.com

◆ '친여' 김어준 라디오 다수 출연...남편 이재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마 '보은' 논란도 

야권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기 교수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작년 3월 이후 최근까지 50회 이상 꾸준히 출연해 왔다.

기 교수는 작년 11월 20일 출연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이렇게 여유 있게 구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국은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샀는데 어디선가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폭증된다면 '그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가 지난해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를 8·15 보수단체 집회와 연관 지었던 점, 백신 도입 신중론 등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호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을 '친여 인사' 근거로 들었다. 

기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이게 (수도권 확진자 증가) 8·15발이 맞죠?"라는 물음에 "그렇죠"라며 "조사해보면 8·15 관련된 700명 정도의 환자 특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무증상이 많았다. 한 45% 정도가 무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그 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기 교수는 작년 12월 21일 같은 방송에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3단계로 안 가는 게 좋다"며 "3단계로 가면 재택근무 의무화 등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설사 3단계를 하더라도 조항은 좀 많이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야당은 기 교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 교수의 인사가 친여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사진=청와대]

◆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너무 잘못된 인사...오늘 긴급 상임위 소집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기 교수의 임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 조치를 보니 아직도 이 정부는 그 정부구나 싶다"며 "기 교수는 현재까지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역행하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다.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전문가답지 못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방어에 공격적이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편향적인 발언을 해 왔다"며 "국민과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을 의식하고 전문가답게 정보를 수집하며 객관성있게 해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안타깝다. 너무 잘못된 인사"라며 "이 시점에는 무언가 예견하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언했던 사람들을 기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백신 접종이 2.5%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야당 복지위원들이 모여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종성 의원도 통화에서 "방역 교란"이라며 "기 교수를 승격시키면서 사령탑을 뒀지만 복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들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백신 수급 관련해서도 업무 부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가 백신난에 휩싸인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정책관을 하나 더 둬서 옥상옥을 만들게 되면 이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여전히 상향식의 정책 운영, 국정 운영 형태를 끌고가겠다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위 차원 대응 계획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과연 정책관이 필요한가. 오히려 질병관리청에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켜야 일사분란하게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자꾸 옥상옥 체계를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등의 부분은 문제 제기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도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는 걸 오늘쯤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유럽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백신 수급 협력을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복지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상황 점검 등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이재갑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김홍빈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2020.11.03 yooksa@newspim.com

◆ 논란의 기모란 교수는 누구?

1965년 서울 출신인 기모란 교수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을지대 의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을지대 보건대학원장, 국림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대책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방의학 전문가로, 실제 환자의 진료나 치료가 아닌 국가 단위 질병에 대한 거시적인 대응 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다.

배우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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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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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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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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