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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오를 때로 오른 집값 '뒷북 규제'"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07:02

오세훈發 재건축 매맷값 선반영…압구정 3.3㎡당 1억원
압구정 80억에 '화들짝' 놀란 오 시장, 부랴부랴 규제 카드 꺼내
하루가 다르게 오른 호가…"선거 후 집주인 가격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1억원씩 올랐어요. 저희 집은 82.23㎡(24평)인데 몇 개월 사이에 4억원 올랐어요. 다들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현재 매맷값에 포함 시켜서 처분하고 있어요."(압구정 현대아파트5차 주민 양모 씨)

"압구정동은 이미 가격이 뛸 때로 뛰었어요. 지금 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보여요. 올 설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재건축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내놨던 물건도 다시 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해당 단지의 호가도 높지만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 대표)

"여기요, 내놓는 물량이 없어서 팔지도 못해요. 간혹 급매로 한 두 개 씩 나오긴 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약 1억~2억원 가량 올려 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목동 신시가지2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매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지 단지에선 재건축 기대감에 불붙은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확대한다 해도 쉽게 안정되긴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특히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단지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분위기와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시적으로 매수세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억∼3억원씩 오르고 집주인이 매물을 들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물량 없어 대기 매수세만 

19일 압구정과 목동 일대 공인중개 사무실은 급매를 찾는 이들의 전화 문의로 분주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사무소 직원과 매입 의사가 있는 이들의 전화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이 있나요. 급매 혹시 매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구매할게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가격은 아시죠. 3.3㎡(평당) 1억원가량 해요.", "네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받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급매나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온 매수자 중에는 최근 급등한 매맷값에 깜짝 놀라 나가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매물도 없지만 부르는 게 값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최근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가 나왔다.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74평) 매맷값이 80억원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수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같은 동, 같은 층수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54억 5000만원에 팔고 옆집인 해당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라는 전화 빗발 쳐

목동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인근 F공인중개사무소는 압구정과 달리 집주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신시가지 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 53㎡(16평)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며 "최근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지금 집을 내놓을 경우 기존 가격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변 단지 매맷값은 한 달 새 약 1억원가량 상승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53.88㎡(16평)은 지난 15억원에 거래돼 기존 가격보다 1억 10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66.6㎡(20평)의 경우 이달 9일 17억 6000만원(6층)에 매매가 이뤄지며 종전 최고가인 2월의 17억 4000만원(12층)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호가는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목동 L공인중개사 대표는 "시장 선거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확 올렸다. 최근 101.2㎡(30평)가 25억원에 매매되면서 66.6㎡도 20억원을 받겠다고 내놓고 있다"라며 "이런 물건도 찾는 손님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오 시장, 고삐풀린 매맷값에 '극약처방'…"효과는 미미"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오 시장은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서울 강남 암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시했다.

지난 16일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가 당선 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지 기존 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재건축 완화 공약에 뛴 호가…"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소용없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등을 꼭 집어 우려를 나타낸 만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재건축단지로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여의도·목동 등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최근에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서 심히 걱정되고 특히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구역을)추가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제와 수습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 구성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라며 "지금 와서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지정한다고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시장에서 호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책과 별개로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현재 형성된 가격은 거품"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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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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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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