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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감면…코로나19 선제 대응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6:32

[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도적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피해가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세제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무안군] 2021.04.20 kks1212@newspim.com

군은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안이 군 의회 의결을 통해 지난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 개인 분, 사업소 분, 종업원분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개인분 3만5034명, 사업소분 5529곳, 종업원분 382건이 해당되며, 올해는 오룡 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4만이 넘는 전체 세대와 55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사업장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약 10억 13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개인분(1만1000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게는 감면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민세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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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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