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얽히고설킨 강동구 아파트 '택배 갈등'…실타래 풀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08: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3주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 택배사 등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강동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택배차량 진입 금지 아파트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지만, 비용과 분실 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강동구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택배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주민 측은 2019년 10월 택배차량 지상 통제 요청 민원이 제기되자 이듬해 3월 택배기사들에게 1차 지상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2차 통보를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지난 1월과 3월 각각 3차, 4차 지상 출입 통제 통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결의했다.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

아파트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고, 지상 통로는 인도용으로 만들어져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입주민 측 입장이다. 이에 택배 물품을 옮기려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구입해 이용할 것을 택배기사들에게 통보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대부분이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기사는 CJ대한통운 5명, 한진·우체국·롯데 각 2명, 로젠 1명 등 총 12명이다. 이중 CJ대한통운과 한진 1명씩을 제외하곤 모두 사비를 들여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다.

하루 배송 물량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지상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저상차량으로 개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란 게 택배업계 분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개조해 90% 이상 배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전 또는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은 여전히 지상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택배차량은 안되고, 이삿짐차량은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가전이나 이삿짐 차량은 한곳에 정차하고 배송을 한다"며 "아울러 저상용으로 만든다고 깎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고강도 노동 전가, 택배사 대책 마련해야"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하던 택배기사들은 결국 지난 14일 세대별 '문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피해에 시달리면서 이틀 만인 지난 16일 세대별 정상 배송을 재개했다.

세대별 배송 재개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갈등의 불똥은 최근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 배송 실시에 합의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으로 개조 시 물품을 싣고 내릴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CJ대한통운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택배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여기에는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택배차량 역시 다시 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지불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저상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며 "사비를 들여 차량을 개조할 경우 부담이 되기에 해당 비용은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와 계약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 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배송 문제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버택배? 무인택배?…비용 부담이"

현재로서는 입주민 측과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 역시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버택배 시스템'이나 '무인택배함'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집하장에 물품을 두면 아파트가 고용한 노인 택배원이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두 방법 모두 택배차량이 지상 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저상차량을 다시 탑차로 개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따른다. 지난 2018년 택배대란이 벌어진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나서 실버택배를 도입하려 했다가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일부 입주민의 반대에 막혔다. 무인택배함 역시 설치·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양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인데 주민들이 이를 이해 못하는 건 안 된다"며 "택배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물건을 배송하라는 건 잘못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거주민의 사적공간"이라며 "외부인 출입에 대해 어떤 규제를 결정하는 건 거주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차량 지상 출입 통제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원가가 더 들면 택배비용을 인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누가 중재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