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규제완화 반대…빚내서 집 사라는 사인 부적절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개혁이다.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민생에 방점을 찍고 정치노선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맞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쇄신이다."
우원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생각하는 '쇄신'은 이렇다. 우 후보는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민주'와 '평화'라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러나 더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말한다. 이제 '민생'과 '국가균형발전'이란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을 바꿔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세워 쇄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내부 분열'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우 후보는 "우리 안의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원하지 않는 당원이나 지지자는 없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 또한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목표와 노선이 불명확하면 분열이 생긴다"며 "국민의 요구가 모이는 곳에 당원들의 요구도 모이기 마련이다. 갈등과 분열 가져올 수 있는 주제 말고, 단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민생으로 혁신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송영길 후보의 '계보 발언'을 겨냥해 "계보 발언과 같이 있지도 않는 당의 계파를 끌어들여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통합과 혁신이라는 이번 전당대회의 취지는 물론 당의 쇄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당원들을 단합시켜 정권재창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불안정한 리더십으론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극적용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국민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특위를 가동해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급'이 아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액 보상이 힘들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며 "4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했다면 왜 파산신청이 늘고 있겠나. 재정관료들의 재정건전성 논리를 돌파해야 민생이 살아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질병 방역과 민생방역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우후죽순 쏟아지는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우 후보는 "개별 의원들이 개별 대책을 내선 안 된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 개인이 주목받겠다는 목적인데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우려하는 '불안정성'이다. 주요 정치인들이 내는 메시지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데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대표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최근 송영길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후보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그는 송 후보가 내건 LTV·DTI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잘못은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한 것이다.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LTV·DTI를 90%까지 풀어주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기존 정책의 안정기조를 다시 해치는 것"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을 떨어트린다는 기조로 가야 한다.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의 종부세 완화 메시지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도입했다"며 "지금 종부세액 부과 대상이 전체 3%다. 부동산값이 올라서 정말 절규하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3%를 위해서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 정책이 변할 수 있으니 그냥 집 가지고 있어라, 이런 사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 세제 마찬가지다. 가령 청년들이 집을 처음 사려고 할 때 규제가 너무 심한 경우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지, 세제에 대해 손 볼 때는 없는지, 이런 것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내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 정책 전반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는 게 우 후보 생각이다.
그는 "기존의 당내 기구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면 우원식표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는 그 수준을 넘어 당이 본격적으로 부동산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당·정·청이 함께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결합하는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심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는 당이 중심이 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재는 유능하게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과 민심의 차이를 좁혀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생각이다. 촘촘하게 마련한 투기방지책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속에서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는 "구성원 중 일부라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의견이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 지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초선이든 중진이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를 맡으며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 운영방침에 담길 수 있도록 용광로 원내대표단을 꾸린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풍부한 토론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가겠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경선일정 연기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선 연기는 중간에 룰을 바꾸자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우 호보는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우리가 후보를 일찍 확정해서 흥행 효과가 사라진 후에 야당 후보가 등장하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다. 그러나 경선 시기 변경은 당헌, 당규를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봤다.
그는 "무엇보다 대선 주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경선은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 후보들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선 경계심을 표했다.
그는 "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의견 표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당이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 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 보기에 지나치다 싶은 욕설이나 비방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당원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모두 서로 '동지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당원을 구분하고 선 긋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 당원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진심당원'"이라며 "국민 삶의 현장, 민생 현장에서 단결하고 혁신하자는 것이 제 핵심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우리 당원 모두가 품고 있는 소명"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