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여야, 29일 본회의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천대엽 대법관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총 189만여명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26~3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6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6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발간 '디지털 헬스'(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발간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27일)
-현안, 외국에선? 제10호 발간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 일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27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제4회 NARS 시선과 논단(온라인 세미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28일 오전 7시30분~9시)

▲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28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6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6일)

-기재위 전체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27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28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국방위 전체회의 : 28일

-행안위 전체회의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2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의결(28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7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6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심사(29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간담회(28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7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 근로자퇴직급여법안 관련 간담회(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의결, 법안 상정(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28일)

-여가위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자문위원회 : 성평등 국회 운영을 위한 상설 지원기구 설치(30일)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