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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나경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주호영' 대항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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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세론, '영남당 논란·원내대표 경선' 변수
羅, 수도권 출신·강성 지지층 측면서 유리 평가
'패스트트랙 재판·과거 회귀'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오는 6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한 가운데 그의 대항마로 나경원 전 의원의 등판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늦어도 6월엔 새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후보로는 5선의 주 권한대행과 조경태, 4선의 권영세, 홍문표, 3선 윤영석, 초선 김웅 의원 등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3선) 의원은 지난 23일 출사표를 던졌다.

주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경선 이후로 입장 표명을 미룬 상태이며, 나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나 전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정권 교체가 국민의 지상 명령 아니겠냐"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자리 욕심이 있는 건 아니다. 전체 그림 속에서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젊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의 등판설은 대선을 앞둔 시점 지역주의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당대표는 외연 확장 측면에서 '비영남권' 출신이어야 한단 주장이다. 

최근 초선 파란을 일으키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2위에 이름을 올린 김웅 의원이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에 약하다는 점도 나 전 의원의 등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 당원 투표 비율 높은 전당대회...羅, 강성 지지층 지지로 유리 

지난 4·7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나 전 의원은 당내 경선 당시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에 밀리며 패했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오 시장을 크게 앞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때문에 나 전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진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 비율이 높은 전당대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당대회 룰은 당원 비중이 높다"며 "나 전 의원의 전략이 오 시장과 붙었던 일반국민 경선에서는 안 맞았지만 전당대회에서는 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인사는 "나 전 의원과 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영남권을 타겟팅 하는 부분이 겹칠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당원 지지 측면에서는 나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전략상 전통적인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영남당은 안 된다고 하면서 수도권 대표론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3 leehs@newspim.com

◆ 원내대표 경선 변수...영남권 당선시 '비영남권 당대표' 탄력

주 권한대행 대세론은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돼 왔던 정진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형성됐다. 정 의원은 주 권한대행과 전당대회 단일화 논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 권한대행을 향해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영남당' 논란이 불거지는 등 대세론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영남당 논란은 4·7 보선 다음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주의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쇄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한 주 권한대행은 초선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우리 당의 영남 정당 한계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호남이라든지 우리 당세가 약한 지역을 영남 지역처럼 보강하는 정당이 되자,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자고 이해하겠다"고 발끈했다. 주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스스로 한계 지우는 용어 사용에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차기 당대표 구도는 신임 원내대표 경선과도 맞물린다. 주자 중 앞서고 있단 평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같은 영남권 출신인 주 원내대표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 PK(부산·울산·경남)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주호영 당대표는 어렵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모두 영남권 출신이면 아무래도 부담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mironj19@newspim.com

◆ 나경원, 접촉면 늘리며 출마 고심...'패스트트랙 재판·과거 회귀' 우려 목소리도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서울시장 경선 당시 나 전 의원 캠프에 있던 인사들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한 인사는 기자와 만나 "나 전 의원이 당의 중도화 노선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등판론과 함께 그의 당선이 '과거로의 회귀'를 상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현재 진행중인 패스트트랙 재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PK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권한대행이나 나 전 의원이나 당대표로 당선되면 기존 우리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며 "보선 승리로 쇄신에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 기존 (지도부) 사람들이 나오면 국민의힘에 전혀 변화와 쇄신이 없다는 인식이 박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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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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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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