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방택지 등 5.2만가구 주택공급...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3:56

도시재생 2.1만가구, 세종시 1.3만가구, 지방 신규택지 1.8만가구
울산·대전 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 지정...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13만가구 규모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미뤄져...투기동향 추가 분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도시재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신규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울산과 대전 2곳에 신규 택지지구도 지정했다. 다만 애초 1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10여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신규 택지지구는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며 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 2·4 공급대책 후속방안 5만여 가구 조성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3080+ 주택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택공급 방안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 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 1만8000가구 등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만7000가구)과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3700가구)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각각 55곳, 20곳이 접수됐다. 이중 입지요건과 사업 필요성,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는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교 서측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등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구 증가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비례율은 미래 발생하는 총수입을 종전자산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100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용적률과 인허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융자가 지원된다.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높아져 공급가구가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가 늘어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에도 고밀개발과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추가 주택공급을 모색한다. 대상지역은 1-1 생활권과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가 기반이 된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조성한다.

◆ 부산·대전 택지지구 2곳 선정...수도권은 추가 검토 후 결정

지방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지구 2곳을 지정했다.

울산 선바위지구는 면적 183만㎡에 1만5000가구를 조성한다.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 상서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인근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와 주변 동(洞) 지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등을 할 수 없다.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13만 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이 제외됐다. 최근 후보지 주변으로 토지거래가 많이 늘었고 시세도 주변보다 1.5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끝내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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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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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