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도시재생·지방택지 등 5.2만가구 주택공급...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3:56

도시재생 2.1만가구, 세종시 1.3만가구, 지방 신규택지 1.8만가구
울산·대전 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 지정...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13만가구 규모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미뤄져...투기동향 추가 분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도시재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신규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울산과 대전 2곳에 신규 택지지구도 지정했다. 다만 애초 1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10여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신규 택지지구는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며 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 2·4 공급대책 후속방안 5만여 가구 조성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3080+ 주택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택공급 방안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 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 1만8000가구 등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만7000가구)과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3700가구)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각각 55곳, 20곳이 접수됐다. 이중 입지요건과 사업 필요성,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는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교 서측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등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구 증가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비례율은 미래 발생하는 총수입을 종전자산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100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용적률과 인허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융자가 지원된다.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높아져 공급가구가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가 늘어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에도 고밀개발과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추가 주택공급을 모색한다. 대상지역은 1-1 생활권과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가 기반이 된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조성한다.

◆ 부산·대전 택지지구 2곳 선정...수도권은 추가 검토 후 결정

지방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지구 2곳을 지정했다.

울산 선바위지구는 면적 183만㎡에 1만5000가구를 조성한다.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 상서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인근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와 주변 동(洞) 지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등을 할 수 없다.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13만 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이 제외됐다. 최근 후보지 주변으로 토지거래가 많이 늘었고 시세도 주변보다 1.5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끝내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