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2.1만가구, 세종시 1.3만가구, 지방 신규택지 1.8만가구
울산·대전 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 지정...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13만가구 규모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미뤄져...투기동향 추가 분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도시재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신규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울산과 대전 2곳에 신규 택지지구도 지정했다. 다만 애초 1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10여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신규 택지지구는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며 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 2·4 공급대책 후속방안 5만여 가구 조성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3080+ 주택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택공급 방안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 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 1만80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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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만7000가구)과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3700가구)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각각 55곳, 20곳이 접수됐다. 이중 입지요건과 사업 필요성,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구 증가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비례율은 미래 발생하는 총수입을 종전자산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100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용적률과 인허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융자가 지원된다.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높아져 공급가구가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가 늘어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에도 고밀개발과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추가 주택공급을 모색한다. 대상지역은 1-1 생활권과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가 기반이 된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조성한다.
◆ 부산·대전 택지지구 2곳 선정...수도권은 추가 검토 후 결정
지방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지구 2곳을 지정했다.
울산 선바위지구는 면적 183만㎡에 1만5000가구를 조성한다.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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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 상서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인근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와 주변 동(洞) 지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등을 할 수 없다.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13만 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이 제외됐다. 최근 후보지 주변으로 토지거래가 많이 늘었고 시세도 주변보다 1.5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끝내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