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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페이스 노린다"...민·관 우주정책 협의회 '첫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0:00

인공지능·빅데이터·3D 프린팅 등 신기술과 융합
안정적인 기업 우주개발 참여 위한 공공수요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산업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이 우주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달개비에서 '제1회 민·관 우주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과기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7개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의 시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3D 프린팅 등 신기술과 융합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흥=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25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 3월 25일 과기부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를 통해 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우주개발 체계로 전환하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여 우주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간의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신설해 우주정책과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참여와 투자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우주산업 육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여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뉴스페이스를 선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고려할때 뉴스페이스 시대에도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지궤도위성 뿐만 아니라 저궤도위성 중심의 고속 통신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차원의 투자와 함께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도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30여년간 산학연에서 축적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기업이 우주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 우주정책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어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주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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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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