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의용, 런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G7 "美 대북정책 지지"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5:22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북핵' 대화 촉구 공동성명 발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지역 협력정책 연계"도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주요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과 유럽연합(EU)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사진 왼쪽 끝)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6 [사진=외교부]

정 장관은 또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라는 비전과 성과를 설명한 후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백신 논의에서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G7은 국제정치 및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1976년 창설됐다. 올해 의장국은 영국이며,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국이 특별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외교장관도 함께했다.

지난 3일 영국에 도착한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일본·독일·EU·캐나다·브루나이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별도로 개최했다. 주최국인 영국과는 6일 오후(현지시각)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하여 개최됐다"며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7 외교·개발장관 "北, 비핵화 외교 복귀해야…美 대북정책 지지"

한편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날 북한에 도발 자제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목표를 유지한다"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노력들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준비 태세를 환영하고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G7 회의 기간동안 한국, 일본 외무장관은 물론 G7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조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 범죄와 민감한 산업 공격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확대된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사이버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국제적 조직화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 북한 국경 폐쇄에 따라 취약 집단의 적절한 영양, 물, 의료시설 등에 접근을 포함한 복지에 깊이 우려한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안보리 결의와 인도주의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에 국제 인도주의 단체 접근을 가능케 하라고 주문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번 회의 기간 중 북한과 이란을 주제로 실무 환영 만찬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G7 회원국만 참석해서 초청국인 한국은 빠졌다.

정의용 장관은 6일 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끝으로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7일 귀국길에 오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